故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민간인 사찰 : http://news.nate.com/view/20120406n04210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사생활 사찰 및 카메라 동원 미행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5일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비위대실' 문건에 

공무원의 비리 사실과 함께 부하 여직원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가 기록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의 퇴근 후 동향 보고라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다면 명목으로 사찰팀이 국민을 미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위사실 문건에는 부하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날짜와 시간,

드나들던 모텔 이름과 모텔을 나와 함께 움직인 동선이 포함돼 있다.

사진을 찍어 차량이 주차된 사실을 함께 보고하기도 했다.

이 공직자에 대한 미행은 9개월 넘게 이어졌다. 

이 공문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원 민간인 도청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1173926

2000년 12월께 민주당 내분사태와 관련해 권노갑 최고위원 퇴진을 거론한 소장파 의원들을 감청했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던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2000년 가을부터 수시로 감청했다. 
이권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최규선씨는 2000년 6월부터 2001년 말까지 수시로 감청 대상이 됐으며,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의 경우 대북정책 비판 및 방미일정 확인을 위해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감청이 이뤄졌다. 

현대그룹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김윤규, 이익치, 정몽헌씨 등 관계자들에 대해 수 차례 불법감청이 이뤄졌고, 

이형택씨 등 대통령 친인척과 박재규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공무원들도 감청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신씨(주* 불법도청에 대한 책임으로 구속된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최규선씨(2001.4), 김윤환 민국당 대표(2001.5), 황장엽씨와 이철승 전 의원(2001.여름),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종웅의원(2001.8) 등의 통화 내용이 감청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자민련 이양희 의원(2001.9),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과 박준영 국정홍보처장(2002.1),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2002.3), 민주당 이인제 고문(2002.3), 하순봉 의원(2002.3) 등의 통화도 국정원에 노출됐다. 

정치인 55%, 언론인 15%, 경제인 15%, 고위공직자 5%, 시민ㆍ사회단체 간부 5%, 노조 간부 5% 

각계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한 유선전화 불법감청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부부 시절부터 실시돼 1997년 말 대선 직전까지 이뤄진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시 5ㆍ6공 관련자들과 변호사들에 대한 불법감청이 이뤄졌고 1994년 한국통신 케이블 화재 관련 통화,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복귀시 관련자 통화, 1995년 두 전직 대통령 구속시 관련자 통화, 1996년 국회의원 총선시 관련자들의 통화내용 등이 주요 도청 대상이었다. 

검찰에 압수된 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도청테이프에는 정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 국무총리ㆍ장관ㆍ청와대 비서실장ㆍ경찰청장 등 고위 공무원, 언론계 간부, 법조계 인사 등 지도층을 상대로 도청행위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330042536

보도를 보면, 여태껏 사찰 대상으로 알려진 남경필 의원과 민간인 김종익 씨는 물론, 서울대 병원노조, 산부인과 의사, 촛불집회 관련단체 등이 모조리 사찰대상에 올랐다.  

예전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낸 후 개인사업 중인 박모 씨는 지난 2008년 총리실의 사찰대상이 됐었다. 

서울대 병원노조가 사찰대상이 된 이유는, 광우병 사태 당시 병원 벽보에 이명박 대통령의 패러디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감사가 사찰대상에 올랐었다. 

또 충남홀대론을 펴 정부와 갈등을 일으킨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도 사찰 대상에 올랐다.

어청수, 강희락, 조현오 등 경찰 고위직들의 업무능력, 비위의혹 등을 감찰한 '공무보고서'가 작성됐다. 장수만 전 국방부 차관, 윤여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은 물론 공기업 사장들도 모두 감찰 대상이었다.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의 경우 공무보고서는 "자존심이 강한 독불장군형"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이 전 장관은 이 평가가 내려진 5개월 후 경질됐다.

지방경찰 총경급 100여 명에 대한 인사파일이 발견됐고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대 교수가 정부의 사찰대상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경찰 내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하위직 경찰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실제로 규명됐다. 전현직 경찰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에 대한 사찰 보고서만 무려 150여 건이 발견됐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의원,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민주당 입당)의 동향도 청와대에 보고됐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삼성 고른 기회 장학재단

화물연대, 현대차 노조등이 정부의 감시를 받았다.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사찰도 진행됐다. 보고서를 보면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 'PD수첩 역대 작가 확인'이라는 작업문건이 적시돼 있다.

KBS의 경우 김인규 사장이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했다는 보고서가 작성됐다. 

새노조 취재팀이 밝힌 이번 2600여 건의 문건은 검찰이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일부 자료다. 취재팀에 따르면 이들 자료는 윤리지원관실 수사관 5명 중 단 한 명의 컴퓨터와 그가 보유했던 USB 메모리에서 검찰이 입수한 것이다. 나머지 4명이 보유했던 자료가 모두 인멸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찰내역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에 더하고 덜 한 것은 없습니다.

네, 다 잘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