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제도 폐지론 [8]  
222780 | 2006-09-07 
 추천 : 21 / 신고 : 0 | 조회 : 3174  | 스크랩 : 1 
 
한국에서 결혼제도를 폐지해야 할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결혼은 남성이 여성보다 과중한 비용으로 출발부터가 어렵다. 

풀이) 물론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인식,관습적인 것이지만, 작년 통계청의 남녀 결혼비용을 살펴보면 남자 6300만원, 여자 2600만원으로 2.6배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대개 폐백,냉장고,세탁기등의 혼수비용에 지나지 않지만 남성의 경우 주택및 전세비용등으로 여성보다 과도한 결혼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됐다. 또한 혼인기간중 재산형성을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단독으로 밥벌이를 하거나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내보다는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2. 호주제폐지로 남자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이유가 없다. 


풀이) 설명 필요 없음. 두말하면 잔소리~~~ 


3. 이혼시는 평생모은재산을 위자료로 뺏기거나 재산분할로 알거지된다. (여자는 이혼 세번이면 재벌된다)

풀이)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도 부부공유재산제의 시행으로 이혼시 전업주부라도 최소 50% 이상은 챙길 수 있게 된다. 또 결혼중이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통상 이혼시 위자료를 합치고, 남편이 부양의무까지 지게 되면, 
아내쪽에서 90% 이상 가져가는 경우도 매우 많을 것이다. 


<참고>다른 나라에서는..... 

*영국 :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며, 1973년의 혼인사건법에 의해 별산제 원칙이 일부 수정이 되어, 통상 부인이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 판례는 재산의 1/3이 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미국 : 별산제(separate property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주와 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eqitable distribution approach'을 적용 50:50의 원리로 분배되는 것이 보통. 

*한국 : 현행 민법 역시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제 830조 1항), 그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하고 있으며(831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함 (830조 제2항). 한국에서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금전적으로 통상 30%를 인정해 왔던 것이 상례임. 

별산제 하에서는 어느 일방에서 대부분을 가져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사회평균적으로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겠으나(그러나 무조건 단점이라 할 수 없으며, 각기 장단점이 있음), 분명 별산제하에서도 아내가 자기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별산제에서도 아내가 번 재산은 아내명의로 관리하는 것임), 


또 이 원칙조차 부부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 재산형성에의 기여도라는 실질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남편의 전횡으로부터 막을 수 없다는 등의 아내들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소수의 일부 사회상만을 고려해서 50:50으로 똑같이 분배하자는 것은, 도리어 이것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고 타방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불평등을 낳게 되는 불합리가 있다고 판단함 

요즘 여자에게 유리하도록, 남자에겐 악법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성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판단을 잘 하십시오. 



4. 돈버는 기계가 고장나면 부인에게 고려장 당한다. 


풀이) 현재 남자가 돈을 못버는 것이, 이혼사유중에 하나이다. 


5.다른 나라에도 없는 부부간강제를 도입한다. 

풀이) 이르면 내년부터 여성부에서 추진할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제 글을 검색해서 알아 보기 바랍니다. 


6. 유럽과 미국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를 생각해야된다. 

풀이) 이건 제가 누차 애기한 것이니, 길어서 여기선 생략한다. 


7. 결혼은 남자의 무덤이다.. 결혼보다는 동거로 충분하다. 

풀이) 설명 필요없음. 당연함. 하지만 동거도 계약서 확실히 냉정하게 헤어질것에 대비하여 작성하고 동거 해야 한다. 지금 동거(사실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이 거의 위자료 수준인게 현실이다(이점이 한국녀와 외국녀의 차이점 중에 하나다).  한국녀자는 외국여자와 달리 어릴때부터 프라이버시 개념이 형성 되지 않아서 뒷끝이 더럽다.


8. 한국여자는 결혼을 통해 부를 원하지 남자를 원하는것 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기생충 숙주를 원하는것과 같다)

풀이) 요즘 일반적인 여자들의 의식수준이다. 자료를 원하면 제시할 수 있다. 
역시 길어서 여기선 생략한다. 


이런 이유로 결혼제는 페지해야 마땅하다. 사회적 인식이나 관습적인 문제가 있긴하나, 이런 거 바꾸기 전에는 동거로 충분하다.(동거도 할때도 냉정하게 헤어질것에 대비하여 재산 잃지 않도록 계약서 확실하게 작성할것, 결혼도 동거도 잘못하면 자기도 고생 부모님은 더 고생시킨다) 결혼은 남자의 무덤인 것이다. 더불어 사실혼 제도도 폐지하여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