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신기남입니다.
요즘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조치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큽니다.
참여정부와 대통령을 부당하게 폄하하고 비난하는
한나라당과 대선후보들의 공세에 맞서
대통령께서 하신 정치적 발언들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조치,
그리고 대통령선거일 180일전부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비난글을 금지한 선관위의 조치에
대통령은 물론, 수많은 네티즌여러분들이 반발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 신기남도 정치인 이전에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이자 네티즌의 한 명으로써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이 사태를 보며 제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죄송함입니다.
헌법과의 충돌, 그리고 공무원법같은 다른 법과의 충돌이 없는
명확하고도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은 바로 제가 속한 국회가 할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노력과 주의가 부족한 탓에
지금의 이 사태가 근본적으로 초래되었다고 여깁니다.
제가 국회의원 모두를 대표할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과 네티즌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 사태를 보며 제가 느끼는 두 번째 감정은, 아쉬움입니다.
설사 선거제도가 여러 모로 명확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할지언정,
그 제도를 최종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는 책임은 선관위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의 선관위의 조치들이 상당히 경직되고 법제도에 대한 협소한 해석에 기인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며,
선관위의 최근의 조치들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비한 선거제도와 선관위의 경직된 조치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량한 네티즌들이
선거사범으로 고발당해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죄송함과 아쉬움의 발로로써,
저 신기남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국회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헌법과 선거법, 시민의 양심과 국가의 법이 충돌하는 지금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약속이 진행되는 동안 부득이하게 발생할
선의의 네티즌피해자들을 위해 인터넷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게시물 때문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한 네티즌들을 위해 법률자문을 책임지겠습니다.
마음이야 무료변론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이도 선거법위반이라 법률자문으로
대신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로써 일했었고,
또한 ‘인권변호사’라는 과분한 칭호를 얻어 그로 인해 국회의원까지 된 몸입니다.
‘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로 국회에 들어온 만큼,
네티즌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지금,
정치인이자 변호사로써의 저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빠른 시간 내에,저의 공식홈페이지에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한 네티즌들의 사연과
법률자문 신청을 받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들의 권리를, 신기남이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신기남
http://www.skn.or.kr/ ---------------------------------------------
권리 찾아준데요.
아이 조아 ^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