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정원직원 중간수사 발표, 의혹만 키워"
"밤 11시 중간 수사발표 전례 없었다"
"IDㆍIP 찾아서 로그인 기록 조사해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17112712369&RIGHT_COMM=R5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가 국가정보원 소속 여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를 지적했다.

표 교수는 17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경찰이) 밤 11시에 중간 수사를 발표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 중간 수사 단계라서 로그인 기록은 조사되지 않았고 그것은 아직까지 뭔가 (단서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왜 그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느냐"고 말했다.


표 교수는 "(경찰의 발표) 내용이 하드 드라이브 내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댓글은 하드에 남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면 트위터 서버에 있고 포털이면 포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DㆍIP를 찾아서 로그인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중간수사 단계라서 로그인 기록이 조사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기습 발표로) 국민들의 의혹만 키우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민주당 관계자 등이 40여 시간 대치한 상황을 놓고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표 교수는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라고 일축했다. 표 교수는 "법을 집행하려던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국정원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잠금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안에서 잠그고 있고 스스로 나오지 않는 상황은 농성에 해당한다"면서 "감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치상태가 40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 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 받았다"며 "지금 분석 결과만 가지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거는 수사를 해야 나오고 신고는 의심, 의혹이면 된다"며 "국가 최고의 정예 정보기관 직원이 대통령선거라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이 간다는 제보, 첩보가 있었다면 (경찰이) 진입 내지는 단속을 해야 할 의혹은 충분히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의 즉각적인 진입과 수사가 필요했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경찰대 교수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경찰대 교수로서의 직위'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찰대의 정치적 중립성에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