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요즘 미친듯이 뛰는 휘발유값을 보면 가슴이 덜컹 내려 앉는다. 돈 많은 부자들이야 대수롭지 않겠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정신을 잃을 지경이다.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해진다.

최근 주유소협회가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여의도 등 목 좋은 주유소의 휘발유값이 ℓ당 1800원대에 육박했다고 한다.‘차 갖고 있는 게 죄’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차를 팔아야 할지, 굴려야 할지. 굴리자니 비싼 휘발유값을 댈 자신은 없고….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잔뜩 주눅든 자신과 마주치게 된다.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유업계, 주유소들은 서로 네탓 공방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자. 서민들이 기대고 하소연할 곳은 어디겠는가. 좋든 싫든 정부밖에 없다.

한데 정부의 태도가 이상하다. 유류세를 낮춰 휘발유값을 내려 달라는 서민들의 요구에 꿈쩍 않고 있다.‘생색내기’ 정책으로 급한 상황을 모면하려 할 뿐이다. 아직도 국민을 우민(愚民)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은 14일 “유류세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재경부의 방침”이라는 뜻을 재확인했다. 혹시나 했던 서민들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 이유를 들어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가격을 내리면 기름 소비가 늘어난다.”는 게 재경부의 논리다. 휘발유값을 내리면 흥청망청 쓴다는 말로 들린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절망감이 든다.

정부에 묻고 싶다. 도대체 제 나라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휘발유값 좀 내렸다고 살림살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름 펑펑 쓰며 나돌아 다니는 국민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기름값을 내려도 소비가 급격히 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 연구기관은 기름값을 올려도 소비는 크게 줄지 않는다고도 했다. 차는 필요한 사람이 탄다는 얘기다.

서민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휘발유값이 ‘세금덩어리’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왜 세금덩어리인지 따져 보자. 원유가 들어올 때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붙는다. 정유사에서 휘발유로 만들어 팔 때에는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판매부과금(고급휘발유, 등유) 등이 추가된다. 무려 57%가 세금이다. 휘발유 1ℓ가 2000원이라면 세금은 1200원에 가깝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한 해에 수십조원을 걷는다. 액수는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2001년 유류세 규모는 17조 4500억원이었다.2003년엔 2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유류세는 25조 9300억원이나 된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유류세를 내리라는 고함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정부가 ‘떡’ 하나를 내놨다. 그러나 먹을 게 없다. 정부의 대책이란 다름 아닌 수입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다.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의 관세율을 종전 5%에서 3%로 낮추겠단다. 효과를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글렀다.ℓ당 10원 내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류세 고수 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피해 보려는 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정부는 무슨 일만 있으면 진정성, 진정성하는데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이들의 빡빡한 생활상을 눈여겨 봐야 한다. 며칠 전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말여가생활을 조사한 일이 있다.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37%)가 주말엔 ‘잔다.’고 했다. 늘어난 생활비 때문이라니 씁쓸할 뿐이다.

유류세를 걷어 국가살림에 쓰는 것을 무턱대고 나무랄 수는 없지만 유류세 인하는 더 많은 서민들이 맛볼 수 있는 ‘꿀맛 복지’다. 기름값 걱정 덜하고 제발 차를 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