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부운하 타당성 조사, 靑 지시 없었다" -------------- 가장최근 기사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7-06-04 15:14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청와대는 4일 정부 산하기관들이 올 2월부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 공약인 경부운하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0년 전에 경부운하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현재의 여건에 맞도록 내용을 재분석하자는 실무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실무자로 태스크포스(TF)팀을 올초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부운하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고 자칫 국민과 국토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타당한지 관심과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기관이 과거 결과를 찾아 현실에 맞게 다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경부운하 타당성 조사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한 일"이라며 "최종 보고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았고 다만 일부 중간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되고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실무자들의 공감대만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정부 산하기관 사이에 TF를 결성할 수 있나'란 질문에는 "글쎄 그건 그 쪽의 발표"라며 대답을 흐린 뒤 "하여튼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능동적으로 나서서 고려하고 재검토 보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무자끼리 TF팀을 만들었다면 왜 중간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나'란 질문에는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내용 중 일부가 대통령 연설문 참고자료로 제공됐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보고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중간 보고서'엔 이례적으로 "VIP께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2007년 2월22일)에서 '운하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고 말씀"이란 대목이 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고려한 보고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천 대변인은 아울러 '구체적 지시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인가'란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며 다시 한 번 경부운하 타당성 조사와 노 대통령 및 청와대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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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 타당성조사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는 이유는 딴나라레파토리 3번 
- 관건선거, 대선중립 어쩌고 시리즈 때문입니다 
사실 논란이 될 소지는 충분합니다 

관련기사를 쭉 읽어보고 요약하자면 사실 하긴했는데 청와대 지시라기 보단 비공식적으로 했다 
노대통령의 며칠전 발언에 이용된 조사자료는 아마 비공식 중간보고서 정도이다 .. 뭐 이런식의 같기도식 대답입니다

PS, 레파토리 1- 왜 하필 지금이냐 2- 위헌적 요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