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직속기구의 "중국 비도덕적"에 중국 격노
<민주평통 보고서> 파문, 中네티즌들 "한국과 즉각 단교하라"
2010-08-13 16:57:05

이명박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중국은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한 보고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관영언론이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하며 보복조치를 경고하고 나서는 등 가뜩이나 위태로운 한중 갈등이 파국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평통 "중국이 타민족 갈등 이용하려는 건 비도덕적"

발 단은 12일자 <동아일보> 보도에서 비롯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보고서는 민주통평(수석부의장 이기택, 사무처장 김병일)이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10명에게 집필과 감수를 의뢰해 최근 작성한 50여쪽의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국에 주는 영향과 이익>이란 제목의 보고서였다. 민주평통은 이를 국내외의 민주평통 위원 1만7천800여명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중국을 격노케 한 대목은 ‘한반도 현상유지가 중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이라는 항목에 열거된 다음과 같은 10가지 주장이었다. 한결같이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었다.

[1]中의 ‘北비핵화 의지’ 의심 고조
북 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국제사회와 대치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점차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에서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안보를 위해 경제 및 전략물자의 지원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는 중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2]北을 대신해 외교갈등 악역 수행
북한은 탈북자 문제, 미사일 발사, 핵실험, 6자회담 보이콧 등으로 중국을 외교적으로 난처하게 만들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갈등을 빚게 하는 악역을 중국에 강요하고 있다.

[3]국익 위해 타민족 갈등 이용 비도덕적
자국의 국익을 위해 타국의 국토 분단, 민족 내부 갈등을 이용하여 어부지리를 취하겠다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4]中의 부상-평화적 발전 논리 타격
중국의 부상이 세계와 주변 국가에 위협이라는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③번과 같은 논리가 확산되는 것은) 주변국의 의심만 가중시키고 중국의 부상이 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화적 발전’ 논리도 허구임을 드러낸다.

[5]北비호 계속땐 한미동맹만 강화돼
천 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중국이 한국의 이해를 무시하고 북한을 비호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도 한미동맹 강화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체제를 공고하게 만들고 미일의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6]“中이 통일 방해” 북 내부서도 반감
한반도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기 때문에 중국이 시대착오적인 김정일 정권을 계속 지지한다면 한국 국민뿐 아니라 각성한 북한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도 커진다.

[7]북핵, 中분리독립세력에 유출 우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확산은 한미일뿐 아니라 중국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만약 북한 핵무기가 잘못하여 신장이나 티베트 분리독립주의 세력의 손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대만과의 통일 막는 분열세력 득세
하나의 중국과 대만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분단과 두 개의 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선언한다면 같은 이유로 중국 내부혼란과 양안분열 고취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된다.

[9]대량 탈북땐 동북3성 관할 어려워
북한은 외부 문명세계와 스스로 단절하여 국제적 고립을 선택했다. 선군정치하에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폐쇄적인 북한 때문에 중국 동북3성은 섬과 같은 내륙지역으로 전락한다.

[10]‘밑빠진 독’ 원조에 중 내부 반발
중 국 국내에도 농업, 실업, 빈곤 문제가 산적한 마당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대북원조에 대해 중국 국민도 반대하기 시작한다. 중국에서도 한민족은 본래 자주정신과 민족의식이 강해 (중국의) 분단정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국 격분, "한국 문건, 중-한 관계에 큰 손해 가져올 것"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민주평통 보고서 내용을 접한 중국은 격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즉각 반박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하며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력시사했다.

< 환구시보>는 "민주평통이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10명에게 집필과 감수를 의뢰해 만든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국에 주는 영향과 이익’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을 '국익을 위해 한반도의 갈등을 이용하는 비도덕국가'로 묘사했다"며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거론한 뒤, 랴오닝성(遙寧省)사회과학원 뤄차오(呂超)주임의 발언을 인용해 "한반도 분열은 2차대전 후 냉전이 원인이며 부도덕하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미국을 지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이어 "중국이 북한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이지 결코 원칙없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북한을 원조할뿐 아니라 한국과도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가장 큰 무역동반자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문은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의 논거와 전제는 모두 가설의 기초위에 나온 것으로 신중함을 잃었다"며 한국정부를 비난한 뒤, "현재 미·일·한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서하에 이러한 문건을 발표한 것은 중·한관계에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보복을 강력 경고했다.

<환구시보>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중국 네티즌들은 수천개 댓글을 통해 "한국과 단교하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중국내 반한감정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내부 문건이라면서 언론에 유출되고 남의 나라까지 유출되고

경제 대통령이라면서 외교 다 말아먹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중국과의 무역을 말아먹을 것 같고.(저기 보고서 내용이 틀린건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