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에 선제공격론을 승인 함으로서 이제 한반도는 일본의 선제공격에 노출되게 됬습니다.
좁쌀만한땅에 전쟁이 나면 어떤결과가 도래하는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정부가
무반응 이라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도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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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자민당 차원의 승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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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대북 선제공격론'을 정식으로 승인, 파문이 일고 있다.
자민당, 북한 선제공격 승인
4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방위정책 소위원회는 지난 3일 올 연말에 개정될 <방위계획 대강(大綱)>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사전에 공격하는 등 적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내용을 정식으로 담아, 정부가 이를 수용토록 제안했다.
소위는 또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 "전수방위의 범위내에서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상발사형 순항미사일 도입을 주장했으며, 정부에 대해 방위비 감축 방침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노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ICBM) 요격 등 집단적 자위권 보장과, 내각 직할의 대외정보기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무기수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3원칙'의 완화 등도 제안했다.
나카타미 겐(中谷元)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이와 관련, "북한이 핵과 ICBM을 보유한다면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제공격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 자민당은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정책을 최대 선거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같은 선제공격안을 확정했다. 북한 위협을 계기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모양새다.
민주당 "MB정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다니 한심"
이같은 일본의 노골적 군사대국화에 대해 정부는 5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5일 대북 선제공격론을 승인한 일본 자민당과, 침묵하는 우리 정부를 싸잡아 질타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자민당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반도를 선제공격하는 등 위험하고도 도발적인 결정을 한 것이며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 스스로 군사 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참으로 엄청나고 위험한 일본의 속내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민주당은 이번 일본의 선제 공격론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일본을 맹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화살을 이명박 정부로 돌려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본이 북핵을 빌미로 우리 한반도를 선제공격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공식 입장조차 없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야 할 일인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정부는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고 민족자존심도 없는 정권"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139 임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