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3858

[서평] 복지국가를 꿈꾸는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증세 없이는 복지국가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그 런데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좀 더 내자고 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버린다. 이래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네 보통 사람들에게 '복지국가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설득하고 싶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좀 더 내는 것이 이득이고 나와 가족의 행복을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싶었다. -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여는 글에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가 보여주는, 증세가 내게 좋은 이유

큰 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진료를 받을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진료를 포기해야 하고, 중산층도 본인 부담금 마련이 큰 부담이다. 의료비 불안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 우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생기는 이중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처럼 우리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의료보장 제도인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160~162쪽

우리의 변화도 필요...정치권에 증세를 요구하자

우 리가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원한다면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더 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부담을 더 지겠다고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부담 능력에 따라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정치사회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원한다면 온 국민에게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더 내도록 설득하겠다는 정당과 정치인이 더 많아지고, 이들이 우리나라 정치의 주류로 나서야 한다. (…) 반복지의 덫에 갇혀 있는 나라, 복지는 좋은데 부담은 싫다는 국민들로 넘치는 나라는 '나'만 살겠다는 각자도생과 시장 만능주의 세상, 양극화와 민생 불안의 세상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와 함께 국민 스스로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2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