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2895
    작성자 : 異論
    추천 : 6/10
    조회수 : 294
    IP : 220.249.***.1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04/03/29 01:15:16
    http://todayhumor.com/?sisa_2895 모바일
    까놓고 말합시다....
    까놓고 말합시다. 야당이 잘못했지만 노대통령도 잘못했다, 자업자득이다, 동정론 펴지 말자, 등등. 여러가지 의견 나오고 또 이것이 마치 사실인양 우리들 머릿속에 자리잡습니다. 묻고싶습니다. 노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잘못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1년 내내 가벼운 언행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다구요? 1년동안 한 일 아무것도 없다구요? 
    -> 그럼 뭘 했는지.. 하나하나 반박해 볼까요?

    단언합니다. 이런 당신들, 당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조중동의 집단최면에 빠져 아직도 대통령이 입이 가볍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이후 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문제의 '대통령 못해먹겠다' 발언. 네. 대통령 이 말 했습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중동이 그렇게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어왔던것처럼 정말 대통령 때려치겠다고 한 말이였을까요?  이 발언 전문 사실 그대로 알고 있는 분 리플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은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NEIS 사태, 화물연대 파업사태, 야당의 근거없는 폭로와 정부가 제출한 인사안,법안이 줄줄이 거부되면서 대통령은5.18 행사 추진위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중동 앞뒤말 교묘히 다 잘라먹고 오직 '대통령 못해먹겠다' 이거 하나만 내세워서 1년 내내 대통령 입 가볍다고 울궈먹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저 너무 여기저기서 밀리는 상황에 정말 이대로 대통령직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에서 표현한 말이 어느새 대통령 때려치고 싶다는 뜻으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단한 예언가 입니다. 오늘 이 사태 정확히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토로한 이 위기감이 바로 지금 현실이 되었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 뭐가 틀리죠?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떠한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부 힘으로 하고 양보할수 없어도 대통령직은 위임을 받은이상 해결을 해야합니다. 그걸 제대로 해야죠. 대통령이란 자리가 학생때 하듯이 자신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과는 미팅을 하고 안맞으면 자리를 뜰수 있는것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왜 설득할수 없는가요???? 링컨.. 노대통령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링컨은 노예해방을 주창할때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한명한명 찾아가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 미국 국회의원 거의 절반의 동의를 얻게됩니다. 그리고 전혀 설득이 안되는 남부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왜 이미 자기편인 사람들 외에는 자기 편을 만들생각을 안한거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노예를 부리면서 호의호식을 하던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링컨은 노력해서 자신을 반대하던 북군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노력도 안하면서 한 한마디…….“이러다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 무슨 뜻으로 한걸까요?

    또 뭐 있습니까?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저렇게 말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검사들과의 토론회에서 한 평검사가 토론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통령도 후보시절 청탁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라고 농담했습니다. 막가자는거나 막하자는거나 뭐가 다르냐구요? 한국말 이래서 위험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조중동이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한거 못들어서 '막가자' 로 왜곡했겠습니까?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토론회에서 한 발언조차 철저히 왜곡하여 우리들 머릿속에 '막하자' 가 아닌 '막가자' 로 주입시켜버렸습니다. '막가자' 는 단어에 담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뉘앙스를 조중동은 철저히 이용했고 4천8백만 국민들은 모두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 “막하자”와 “막가자”…..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네요. 저의 상식으로 봤을때… 막하자라는 이야기는 “네가 검사이니 대통령인 나한테 막하자는 거지?”이고.. 막가자는 “네가 검사인데 나하고 끝까지 막가자는 거냐”의 차이점인것 같군요…대통령의 말씀은… 엊그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인가를 듣고 한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줄을 쥔 사람의 목줄을 쥔 사람… 무섭습니다…

    나머지 뭐 있습니까. 불법자금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사임하고 정계은퇴 하겠다 있습니다. 이 발언 다음날 언론들은 일제히 대통령의 폭탄발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폭탄발언입니까? 그 당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정당 대표들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최병렬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있다. 노무현 캠프도 최소한 한나라당의 40~50% 불법자금을 썻을텐데 이런거 하나도 안나온다. 명백히 편파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커다란 규모의 차이가 있다. 검찰은 편파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하게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 만약 노캠프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직 사임하고 정계 은퇴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언론이 폭탄발언이라고 몰아붙이자 노무현 대통령은 또다시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폭탄발언이 아니다. 몇날 몇일 고민하고 내뱉은 말이다. 국민들이 정말 검찰수사가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진실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규모의 차이를 설명하고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 여기서 제대로 알고 있는분 몇분 계십니까? 
    -> 소위 조중동.. 여기서 중앙은 빠질수도 있군요…에서 이야기하는 10분의 1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몇일간 고민을 한끝에 규모의 차이가 1/10이다 라고 이야기한것 아닌가요? 그럼,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해봅시다. 요새 인생의 모든것이 걸려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수능에서… 저넘은 10개를 컨닝해서 서울대에 들어갔고 나는 단지 1개를 컨닝해서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게 다른 걸까요? 그럼.. 10개 컨닝한 넘은 많이 했으니 서울대에 못들어가지만 한개한 “분”은 적게 했으니 들어가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그 한개 때문에 못들어간 다른 사람은요??????

    네. 노무현 대통령 입 가볍습니다. 가볍다고 칩시다. 근데 이전 대통령들이 이런말 했을때는 가만있다가 왜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유달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입 가볍다고 조롱하는겁니까? 김영삼 대통령,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해서 한일 양국에 커다란 외교마찰 불러왔습니다. 그때는 왜 대통령 입 가볍다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여당의 선거유세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아무도 관건선거 의도가 있으니 탄핵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 음… 글쓴 님이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신것 같네요.,…. 정치와 외교를 혼동하시다니…정치는 국내에서 외교는 외국과의 관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즉 국내 상황에서 다른 말들을 했습니다. 외국과의 관계요? 미국에는 미국에 충성하고, 일본에는 일본과 잘지내고.. 중국에는 중국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했죠…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잣대 버리십시오. 권위주의 해체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지키라는 이중잣대 버리십시오. 
    -> 흠.. 이중잣대라…. 권위주의와 권위가 같은 한자를 쓴다고 같은 뜻인줄 아십니까? 권의주의에서의 권위란.,. 아무 능력이나 실력도 없으면서 나이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것이구요, 권위란 능력, 실력 혹은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것입니다. 권위주의는 타파되어야 하지만 권위있는 사람은 더욱 늘어나야 합니다. 말장난은 하지 않는게 좋죠.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1년동안 잘한건 뭐있냐 묻고 싶겠지요. 왜 없습니까? 검찰독립해서 국민의 품으로 권력 돌려줬습니다. 국정원 독립해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불과 몇년전까지 했던대로 야당의원들 뒷조사 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협박합니까? 
    안합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 검찰독립했다구요? 그럼 민**사건은 뭔가요? 사돈의 팔촌보다 가까운 사람인데…. 돈 모을려고 거짓말을 했다구요????? 국정원.. 간첩 안잡은지가 이미 10년은 된것 같군요.


    헌정이래 처음으로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보내줬는데 왜 이런 일을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겨우 그것뿐이냐구요?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집값 너무 올랐다고 걱정할 때 참여정부는 커다란 개혁을 하나 해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증여세 포괄제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동산 재벌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세금냈던거 정상으로 돌려놔서 이제 투기로 돈 못벌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모 잘 만나서 대대손손 뒷구멍으로 세금 안내고 재산 물려받아 잘 사는 졸부들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식들에게 재산 한푼이라도 물려주면 증여세 내도록 개혁해냈습니다. 이거 잘한일 아닙니까? 
    -> 바로 전 정권에서.. 머리 나쁜 제가 생각할때 김대중정권이었는데… 개인에게도 부동산 임대업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IMF로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은행융자로 한두채 더 집을 사서 임대업을 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요? 재벌하고 상관없습니다. 한채당 월세 몇십만원 받아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건… 증여세 포괄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드디어 잘한것 하나 나왔군요. 사실 저도 아무 능력도 없이 땅으로 돈 번 사람들이 세금 안내고 자자손손 물려주고 물려받는것은 배가 아프거든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재벌회장들 적은 지분으로 그룹 흔들면서 분식회계하고 별 짓 다했습니다. 소액주주들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집단소송제 도입해서 대주주가 분식회계하고 불법자금 지원하면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쾌거 아닙니까? 
    -> 그래서….삼성은 걸고 넘어지고 현대는 그냥 넘어갑니까?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고 할때 저는 경실련인가 그런 단체에서 가장 먼저 소송을 할곳이 현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돈을 엄청 뿌리면서 계열사가 거의 대부분 부실화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에 돈을 준것이 그룹 부실화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왜 소액주주들은 이런것엔 관심이 없고 잘 나가는 삼성에만 관심이 있죠? 뭐 비자금이니 정치자금이니 하는데, 삼성뿐만이 아니고 현대도 냈죠… 그리고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것은 삼성보다는 현대가 큼니다. 1/10보다 현대가 삼성의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힌것보다 크죠….그럼, 내년에는 시민단체들이 현대에 집단소송을 걸까요? 저는 걸지 않는다에 올인합니다. 

    세금만 잔뜩 올려놨다구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선 없앴습니다. 1년에 의료비 600만원만 내면 아무리 큰 병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올리고 증여세 물릴때 직장인들 세금 걱정 하셨습니까? 그런데 직장인들 근로소득세 인하된거 알고 계십니까? 졸부들에게 세금 내도록 만들어서 여러분 세금 내려주신거 알고 계십니까? 의료비 세금공제 상한선도 없어져서 이제 의료비 낸거는 전액 다 세액공제 되는거 알고 계십니까? 병원 영수증 버리지 마십시오.연말에 세금정산해서 돌려드립니다. 그래도 아직은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엔 모자랍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동안 개혁 완성해 내야 합니다.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선… 600만원에 1년 내내 치료를 받는다는, 아무리 노대통령이 좋아도 허무맹랑한 소리는 하지 마십시요. “개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환자의 총진료비가 6000만원일 경우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진료비 3000만원과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3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600만원 등 모두 36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상한이 3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 환자는 치료비로 33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http://www.ilovenews.net/sub/?C=so&N=6029 그리고 상한액 적용 및 진료비 합산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솔직히 근소세 인하된것보다… 자영업자 세금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전 저의 소득이 고스란히 들어나는 직장인들 세금이 얼마나 줄었는지보다… 사실 자영업자들의 세금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군요…. 

    다른건 또 뭐 있습니까. 여성계의 오랜 바램이었던, 역대 정권들마다 보수세력 눈치 보느라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호주제 폐지 이제 코앞까지 와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도입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들 인권향상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도입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개혁은 또 어떻습니까. 복지부동 철밥통 공무원들 하나씩 깨어서 사조직 없애고 스터디 그룹 만들었습니다. 부산,인천 경제특구만들고 대전대덕 연구개발 특구 만들었습니다. 인텔의 연구개발센터가 한국에 만들어지는거 알고 계십니까? 인천공항 배후에 물류센터 조성되서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뻗어나가는거 알고 계십니까? 
    -> 호주제의 나쁜점이 무언가요? 전 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좋은점인지 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여성부가 600억인가 6000억을 써서 하는 일이 군가산점 없앤것하고 조리퐁 없앤것하고.. 그런일을 한걸 생각하면…. 자.. 외국인 노동자 인권 향상 좋습니다. 그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의 인권은요? 그걸 위해 한일이 뭐가 있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본이 한 마루타실험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인지 유럽국가에서 TV로 방영까지 했다죠? 우리 동포의 인권은 어디간건가요? 사조직과 스터디그룹…. 사조직이란 자기들의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럼 지금의 스터디그룹은요? 지향점하고는 상관없이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진 것이겠죠… 왜 여기서 북한의 5호담당제가 생각이 나는지… 특구요… 만든것 좋죠…. 중국에도 특구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특구 차이는요… 한국의 특구는 외국기업이 들어올때도 여러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 기업이 일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특구는 외국기업이 들어올때는 거의 간이라도 빼줄것처럼 모든 것을 해주고 자국 기업에게도 외국기업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인텔.. 들어온다고 했죠, 그런데 왜 인텔 한곳이 들어오는게 노대통령의 업적이 되는거죠? 인텔말고도 세계적인 기업이 많습니다…. 왜 그 회사들이 다 한국과 관련을 맺지 않는지.. 이게 문제 아닌가요?…   동북아 물류거점….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것을 모르시는건지 아니면 모르는척하는건지…..만약 글쓴님이 차를 갖고 있고 주위에 4곳의 주유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곳은 서비스가 좋고 원하는 기름을 갖고 있지만 가격이 비쌈니다. 일본이겠죠…. 다른곳도 서비스가 좋고 원하는 기름을 갖고 있고 가격도 비교적 쌉니다. 대만인가요? 다른 한곳은 써비스도 개판이고 원하는 기름도 없지만 가격은 무지 쌉니다. 중국이겠죠. 그런데 이곳은 써비스를 할 사람들이 가끔가다 일을 안하지만 기름은 여러가지이고 가격은 비교적 비쌉니다. 어느곳을 선택할까요?

    왜 국민들이 한줌도 되지않는 조중동의 놀음에 빠져들어야 합니까. 왜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지않고 왜곡된 거짓으로만 비판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가지고 비판하란 말입니다. 파병결정 잘못됐다고 비판하세요. 미국에 왜 좀 더 떳떳하지 못하냐고 비판하십시오. 이런 비판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조중동이 만들어낸 대통령 그릇이 못된다, 입이 가볍다라는 이미지 가지고 비난하십니까. …
    -> 조중동의 놀음인가요? 노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는 미국의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지만 신문역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사설을 씁니다. 그리고 조중동은 바꿀수 있습니다. 자기가 돈 안내면 그 신문들 안옵니다. 원한다면 한겨레를 볼수도 있죠…,  왜곡된 거짓말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건 “증여세 포괄제도”이네요.. 파병결정요? 미국없었으면 수용소에 들어있을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님이 이야기한것이 단지 잘못된 이미지 입니까???

    야당과 조중동은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탄핵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했습니다. 여러분들중에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했다고 알고 계시는분 있을겁니다. 선관위가 실제로 대통령에게 뭐랬는줄 아십니까?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심으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존중하겠다. 하지만 대통령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수 있다. 납득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 [정치]
    선관위 盧•민주 二重플레이 논란 
    [한국일보 2004-03-15 00:05:00]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고발한 민주당에게 보낸 회신 내용이 노 대통령에게 보낸 결정문 내용이 달라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한 발언과 관련, 노대통령에게 보낸 결정문에서는 ‘중립 의무 준수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민주당에 보낸 회신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요청에 대한회신’이라는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9조에서 규정한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행위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2004.3.3 대통령에게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갖는공무원으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으로 권고였다”고 소개했고, 직후 청와대는 이 공문을 공개했다. 여기에서 선관위는 공무원 중립의무 관련 조항인 선거법 9조 위반 사실이 명기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또 지난 3일 선관위원 전체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는 “선거법 9조는 처벌 조항이 없는 훈시 규정인데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경고 대신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했다”면서 “특정 정당을 지칭해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결국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보낸 결정문, 민주당에 보낸 회신, 언론 브리핑에서 표현을 각기 달리함으로써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는 자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이상,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된 선관위의 결정문에 얽매이기 보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법적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러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야당과 조중동의 주장처럼 선거법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탄핵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또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은 어떻습니까. 측근비리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나 수사결과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도 줄줄이 근거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 자… 선관위가 잘못했군요.. 야당과 조중동의 주장처럼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선관위도 민주당에 보낸 서한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9조에서 규정한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행위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2004.3.3 대통령에게요청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통령에 보낸 이야기는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갖는공무원으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으로 권고였다”…. 선관위, 앞으로 지켜봐야할 조직이네요. 

    설사 대통령이 직접 비리를 저질렀다해도 헌법에는 '대통령의 직무상 관련된 중대한 범죄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수 없다' 고 나와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이용해서 돈 받아먹었습니까? 내란,외환죄 저질렀습니까? 경제파탄 책임 있다구요. 노대통령 취임뒤 갑자기 경제절단 났습니까? 아니죠. 원래 절단 나 있던 경제 제대로 회복못시킨 잘못은 있어도 경제 파탄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IMF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도 임기 제대로 마치고 잘 나갔는데 경제회복 못시켰다고 탄핵하자는 겁니까? 
    -> 생각해 봅시다.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상당히 긴 세월을 요구하죠…하지만 그 학생이 성적을 떨어트리는건 한두달이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나요? 그리고 대통려의 탄핵이유에는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라는 조항이 있죠… 자… 선관위가 민주당에 보낸 이유와 청와대에 보낸것이 틀린거네요…..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유시민 의원이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창이 비뚤어져 있다면 국민들의 눈도 비뚤어지게 되는것입니다'
    -> 후후… 국민은 언론이라는 창은 통해 세상을 보는것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04/03/29 04:47:16  61.105.***.156  네오피디
    [2] 2004/03/29 07:34:14  211.49.***.29  
    [3] 2004/03/29 12:55:08  211.243.***.148  
    [4] 2004/03/30 12:17:07  61.76.***.4  
    [5] 2004/03/31 18:00:04  61.72.***.228  
    [6] 2004/04/08 03:58:50  211.203.***.12  강적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1651
    김건희 텔레그램 공천개입 의혹! 철저한 특검 조사해야! 전현희 바람천하 24/09/22 07:35 13 0
    1241650
    체코 언론, "김건희는 사기꾼" [14] 펌글 오호유우 24/09/21 19:47 1479 16
    1241649
    용산이 조용한 이유 (ft. 체코 나들이 간거니) [4] 외부펌금지 Bluesky2610 24/09/21 19:21 685 8
    1241648
    가발주의 [11] 해마폭룡 24/09/21 18:23 693 13
    1241647
    JTBC "김영선, 재보궐 뒤 명태균에게 6300만 원 건네" [2] 디독 24/09/21 15:47 637 7
    1241646
    病신인가? [12] 거대호박 24/09/21 14:12 823 12
    1241645
    남북관계 최악 !!! 윤석열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만드냐!!! [5] 바람천하 24/09/21 14:10 529 4
    124164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훈장 막은 외교부 "일본 의식한 것 아니다" [2] 계룡산곰돌이 24/09/21 13:33 399 9
    1241643
    한신대 교수의 4.3 비하 발언과 강제동원 망언에 학생 반발... [7] 근드운 24/09/21 08:32 554 13
    1241642
    김건희 여사, 새벽에 경호원 5명 대동하고 '개 산책' 논란 [9] 라이온맨킹 24/09/21 07:42 808 12
    1241641
    [유시민의 알릴레오 북’s] 유시민과 김어준이 분석한 뉴스의 미래 퇴개미 24/09/21 07:06 379 4
    1241640
    김건희 수사는 미루고 이재명엔 억지 기소? 한준호의 날카로운 비판! 바람천하 24/09/21 05:33 519 8
    1241639
    윤은 혼밥하는지 안 하는지 취재 안 하냐? [11] 해마폭룡 24/09/20 23:28 961 12
    1241638
    mou 해놓고 좋댄다 [5] 해마폭룡 24/09/20 23:20 966 16
    1241637
    창녀가 출국전에 만든 계획 (KBS 주의) [15] 홀로햏자 24/09/20 23:14 1583 15
    1241635
    어 개검놈들 징역 2년 구형이라니 [2] 하얀상자 24/09/20 22:42 825 9
    1241633
    검찰구형 2년.. 선고때..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대선 출마끝. [3] 하이헬로우걱 24/09/20 21:59 1029 1
    1241632
    검찰의 수준이 딱 2년 구형할 정도밖에 안됨 [6] universea 24/09/20 21:37 837 13
    1241631
    추석날 부산서 쓰러진 30대女, 상급병원 "여력없다" 거절에‥ [8] 계룡산곰돌이 24/09/20 20:32 611 11
    1241630
    미국대선은 우리에게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5] 우라질넘 24/09/20 20:04 598 3
    1241629
    20:20 [3] Aㅏ저씨 24/09/20 19:40 552 6
    1241628
    반일, 애국팔이 논란 계룡산곰돌이 24/09/20 18:58 439 4
    1241627
    이런 치매 노인네한테 몰빵한거냐? 석열아 [6] 홀로햏자 24/09/20 18:36 1003 5
    1241626
    '의료 민영화' 하면 병원비 폭등하는 이유 [3] 오호유우 24/09/20 18:23 689 8
    1241625
    쉿 일본어 말하면 안되 [2] 근드운 24/09/20 18:05 531 5
    1241624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거짓말 반복” [15] 라이온맨킹 24/09/20 17:55 769 11
    1241623
    기괴한 아파트 시세 [1] 디독 24/09/20 17:55 826 1
    1241622
    의협 부회장, 간호사들 겨냥해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세요"간호법 [30] iamtalker 24/09/20 16:30 778 15
    1241621
    MBC 앵커, 김여사에 "공천개입 주가조작 용산이전…한방향 가리켜" [1] 라이온맨킹 24/09/20 15:31 612 10
    1241620
    "양수 터졌는데도 수용 불가"…충북서 이송 지연 속출 [2] 갓라이크 24/09/20 14:45 477 7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