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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animation_287404
    작성자 : 오유나암
    추천 : 14/8
    조회수 : 1287
    IP : 220.72.***.166
    댓글 : 29개
    등록시간 : 2014/11/30 16:19:04
    http://todayhumor.com/?animation_287404 모바일
    불법다운만으론 저작권 저촉으로 볼수 없습니다.
    애니게에 관심있는건 아니지만 지재권 자격증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끄적여봅니다.

    지재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말합니다.

     지재권의 재정배경은 기술문화를 융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공개토록 하는갓입니다.

    이러 인해서 학술적 목적(개인적 연구목적 등이 포함)이나 의료행위 기타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점에서

    1.불법다운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술적 용도로 이용하였을 경우 저작권을 적용할수 없기때문입니다.(애니따위가 무슨 학술적 용도냐는 말을 하고 싶으신분께. 이는 일종의 일본 문화연구에도 해당됩니다. )

      즉 불법다운이라도 저작권침해를 입증하기 의한 용도를 증명해야합니다.  하지만 디운로드한 사람이 학술적용도였다 그럼 증명 못합니다. 개인 의중이니까요.

      일례로.  야동 등등 아무리 다운받아도 안잡혀갑니다.  하지만 업로드를 했을경우는 다릅니다. 제 3자에기 공유했기때문이죠.


    2. 캡처는 명백히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닙니다.
       애니라는것이 한프레임이 초당 30개이상 30분 분량으로서 하나의 저작권을 인정받습니다.(한장으러 완성품인 그림과는 명백히다릅니다)
      때문에 스크린샷을 공유하는 정도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로 가수들 표절의혹 되면 몇소절 내지 몇초가량을 표절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일정부분 이하면 저작권 접척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조금도 같지 않은 일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론.
      캡처가 저작권 도용이다, 불법다운로드이다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문제있는부분을 수정했습니다)

    P.s 저작권협회에서 음원다운로드를 다막고 하는등등의 이유를 들어 그것이 마치 당연한 저작권법인양 일반화 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협회는 사적이익을 위한단체일 뿐이며 당사자들 이익을 위해 법을 과대해석하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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