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적으로 일기에 정리한 거라.. 반말이에요^^;;;
그냥..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2차 토론에서 박후보가 한 발언 중에 귀가 쫑긋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를 지적한 문후보에게
박후보가
"감세혜택은 상당부분(절반이상)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갔다."고 한 것이다.
잉????
정말??
다음날(11일) 손석희 시선집중에 김상조교수가 나와서 2차토론 경제부분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 위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해한대로 써보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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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근혜후보의 발언이 통계(기재부 제공)만으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니다.
보통,
평균임금의 50%이하를 저소득층,
50~150%를 중산층,
150%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보는데
(참고로 2011 가계 월평균소득 384만 2000원. 대략200만원부터 중산층이었어 ㅋㅋㅋ)
비중 상으로 50:50
꽤 공정해 보인다. 문제는,
부자(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된다는 것.
쉽게 말해,
세금감면혜택을 "호식이치킨두마리"라고 보고,
국민전체를 "20명의 학급 1반"으로 봤을 때,
치킨 한마리를 15%인 3명한테 주고,
나머지 치킨 한마리를 나머지 85%인 17명에게 주는 셈이다.
17명이서 치킨 한 마리 먹기와
3명이서 치킨 한 마리 먹기...ㅋㅋㅋ
이런 공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져다 쓰게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의 1%도 안됨.)
1명이 치킨 한마리,
나머지 99명이 치킨 한마리
▲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이명박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줄인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
( 핑계는? 경제위기)
특히, 종부세,양도세,상속,증여세 등은
나같은 서민은 낼 일이 별로 없는...
그럼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충당할까?
바로 부가가치세..(20%인상 /2007년 대비 2010년)같은 간접세를 올리는 것.
유류세 21% 인상
쉽게 말해,
새우깡같은 과자 사는 데 세금 더 때려 ㅋ
하지만 땅 사고 팔면 세금 막 줄여줘ㅋ
(요즘 과자도 너무 비싸다...뜯는 순간 사라질 질소덩어리..)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이면서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미국의 보수 공화당이
"세금 구제"(tax relief)라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은 나쁜 것"
즉, "증세는 나쁜 것. 감세는 좋은 것" 이라는 인지를 심어준다는 것이다.
그런 프레임에 갇혀 생각하게 되는 보통의 사람들은
감세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갈 뿐이다는 미국 민주당의 주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이정희 후보는 "증세없이 복지한다는 것은 아주 조금만 하겠다거나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세입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의심할만큼의 엄청난 복지혜택을
정말 증세없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여기서 "증세"라는 건,
당연히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있는 부자들을 위한 세금(직접세)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나같이 월세,전세 사는 사람들은 해당 안된다고!!!!!
ref.
손석희의 시선집중(12/11)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57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 조지 레이코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