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청구권에 관해서 답변한 부분이 조금 거시기 하네요

게시물ID : history_28721

작성자 : 17041가입어쩔★

추천 : 1

IP : 119.197.***.8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8/18 21:21:17

http://todayhumor.com/?history_2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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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청구권에 관해서 답변한 부분이 조금 거시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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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당시 왜국측에선 추후 법적 문제도 있고 피해자들과 1대1 배상을 원했지만

한국정부:우리가 알아서 배상할테니 일괄적으로 달라.

라고 강력하게 반발해서 정부가 피해자 배상금 먹고 짼게 사실 아닙니까?.

헌재에서도 배상금은 외교조약을 그따구로 맺은 정부랑

그 수혜집단인 포스코가 뱉어내는게 사회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가 라고 선고 하기도 했고요.

2000년대 초반까진 독립축하금이라고 일본은 배상도 안하고 축하금 명목으로 정부한테 돈을 줬다고 알고 있던게 실질적인 피해배상금이었던거고 이게 한일 합의가 21세기 초반까지 1급 기밀로 분류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아니었나요?.

정부가 돈뱉기 싫어서 피해자 분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밖에 다른 해석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기본 조약을 결사적으로 은폐하려고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와 싸워 법정 소송 까지 간 정부는 당시 현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참여정부였던거 같은데

예를들어

라고 적혀 있던거 같은데.....

YS:김영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공식 책임 인정과 사죄는 일본이 해야 하고 피해자 구제는 정부가 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정부의 기조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24008007#csidxb3b168f2d01b8b7be2242b89a4d3ac3

DJ:“김 대통령은 이미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종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 정부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결정도 이끌어냈다.”매일경제 기사(199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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