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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박근혜가 낫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진영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건 - 국정원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정황 자체에 근거하여 문제제기하는 정도의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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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박근혜 간의 차이가 실상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관에서도 (경제 민주화 문제에서도 근소한)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기대되는 차이이며, 쉽게 말하자면 현 정부의 인권과 정치적 지준으로부터
더이상 퇴행하지 않을거라는 믿음 정도는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는 정황은 어떤가? - 왜 그들이 박근혜와 박근혜의 정치적 후광인
독재 정치의 상징성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획득하고 있는 이 정치적 정당성을 스스로 배반하고 있는가?
(문재인과 박근혜의 실질적인 차이점은 이것 뿐이다. 문재인에게 투표하겠다고 결심한 이들 중 대다수는 이 정치적 정당성에 기대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나 공무원은 정치적 자유가 없는가? 나아가 공무원이나 국정원 직원이 어떤 혐의(범죄적 혐의여도 상관이 없다.)를 갖는다고 해도, 사법적 행사와 행위를 담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무단으로 사생활이 보장된 주거지에 침입할 권리가 있는가? 이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가? 거기에 기자를 폭행하고, 기자의 권리인 정보 취득의 요건을 규율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가? 어떤 권리도 없다. 국가 기관인 사법기관 외에는 .... 누구도 이 문제에 예외일 수 없다. 심지어 사법 기관조차 예외가 아니다. -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다.
일부 민통당 당직자나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러하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들인가?
그런데 이 모든 가치는 사법적 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일 뿐이다.
이제 민통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고 박근혜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거를 말아먹는 민통당은 무능한거냐? 멍청한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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