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경찰이 영장없이 현장보존 가능하다...

게시물ID : sisa_285558

작성자 : 이월이★

추천 : 3

IP : 182.208.***.25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2/12/12 10:54:56

http://todayhumor.com/?sisa_2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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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경찰이 영장없이 현장보존 가능하다...

출처는 표창원 교수님과의 트윗입니다.

어제 저녁 상황.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긴급신고'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요청에 합리적 사유 제시없이 불응, 증거인멸 의심 되는 상황'	=	경찰상의 즉시강제 요건 충족
(중대성)		(긴급성)

하지만 그 즉시강제의 형태는 “압수수색이 아닌”, “영장청구 될 때까지 증거인멸 방지, 현장보존“에 그쳐야 한다.

단, 지금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인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긴급성' 요건 사라졌으므로 영장청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경찰과 선관위의 초동조치가 굉장히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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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12/12 10:58:04 183.99.***.13 김목사 177745
[2] 2012/12/12 11:02:50 112.217.***.218 서재진 18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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