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왜 이럼? 이건 진짜 민주당이 큰 실수한거다

게시물ID : sisa_285300

작성자 : narks★

추천 : 3/18

IP : 27.100.***.237

댓글 : 34개

등록시간 : 2012/12/12 09:03:29

http://todayhumor.com/?sisa_2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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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 왜 이럼? 이건 진짜 민주당이 큰 실수한거다

선관위나 수사기관에 신고한것도 아니고

아무런 증거없이 제보만으로

개인 거주지에 현행범이라고 처들어감

ㅉㅉㅉ 아무리 현행범 준현행범이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개인주거 침입할 수 없으며 할 경우 주거침입죄

또한 앞에서 농성하면서 공포심 유발하였기에 감금죄[(97도887),(2000도102),(84도2083)]

주침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 퇴거불응죄

이름 까발리면서 명예훼손

영장주의 무죄추정원칙등 헌법 형법 형소법 싹다 무시하면서 이런일을 자행할 수는 없는 거다

진짜 미친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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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12/12 09:04:09 124.80.***.116 수용소종자 24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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