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저렇게도 엄격하게 하는데...!
한국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불을 보듯 명확해진다.

독일.프랑스는 지금 후회하고 있다.
한국은 독일.프랑스...가 잘못했던 걸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
앞날이 보인다....걱정이다.

[퍼온글]

국제.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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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대한 명백한 정의

번호 65837 글쓴이 에어서플라이 조회 41 누리 35 (35/0) 등록일 2007-4-8 20:01 대문 0 톡톡 0

동구권 이민자 유입과 외국인 범죄자 처리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성여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팅)

영국의 내무장관 존 리드는 외국인들이 영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집과 일자리를 얻고 의료와 교육 등 복지 혜택을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불법 이민자들이 의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혜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감시 명단'을 만들어 다른 정부 기관들과 공유할 방침입니다.

3개월에 걸친 시험 기간에 국립의료원(NHS) 산하 병원 3곳은 이민 관리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불법 이민자의 부당 무료 의료서비스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무부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을 추적해 처벌하고,
국경을 감시하는 이민 경찰관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불법 이민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2만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영국에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리드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은 영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영국인의 세금을 훔치고 있다며
불법으로 영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국 내에서 훨씬 더 불편한 생활을 하게 만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라디오코리아 뉴스 성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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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보니 여기서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할려고 노력하는 인간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영국의 내무부 장관이
너무나 분명하게 불법체류자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는군요.

리드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은 영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영국인의 세금을 훔치고 있다며
불법으로 영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국 내에서 훨씬 더 불편한 생활을 하게 만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즉 한국의 불법체류자들은 한국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한국인의 세금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법체류자를 내쫓으려는건 한국인의 당연한 권리아고..
한국정부는 불법체류자에게 훨씬 더 불편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아예 한국에서 떠나 고국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한국정부가 해야할일입니다.

영국은 불법체류자 고작 5만명인데도 저렇게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데..

불법체류자 30만인 국가에서.. 그들을 합법화하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소리인가?

그리고 가끔보면 70년대에나 통하는 인식가지고서..

마치 외국은 한국과 다른것(틀린것--X) 처럼 이야기하는데..

외국은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손실을 직접 경험했고..

한국보다더 강력한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이야말로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정부에서도 열심히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있고..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는실정임.

우리나라는 하영광군 불쌍하다고. 그부모들도 한국에 살게하는데..

미국은 한살짜리 갓난아기의 부모도 적발해서 바로. 부모들 강제추발하고..

아이는 탁아소에 보냅니다.

유독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음.

1970년대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인간들이..

공부는 안하고. 70년대 논리로 불체자들을 옹호하니깐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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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번호 65820 글쓴이 ㅎㅎㅎㅎ 조회 48 누리 30 (30/0) 등록일 2007-4-8 18:26 대문 1 톡톡 0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불체자들을 옹호하고 같이 살기를..부추기는 것일까?
세계최강의 나라의군인인 미군이 사고를 치면 분기탱천하고 비분강개해서.
언론도 날뛰고 군대가 이사가는데 왜 우리가 돈을 쳐발라야 하냐면서
난리를 치는 사회단체도들도 어째서 한낱 후진국에 교육의수준도 떨어지는
그런 나라의 국민은 우리의친구가 되어서 우리 옆에 같이 살게 해줘야 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수가 없다.

문화도 틀리고 사회도 다르고(틀리고---X) 종교의 자유마저 없는 그런 나라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갑자기 다른 우수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것은 말이 않되는것 아닌가?
그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준채 우리와동화시킬수 있는것일까?

우리경제에는 어떤도움을 주었으며? 혹 무지랭이들은...
3d 업종에서 한국사람이 하지않으니 도움이 되지않느냐면 반문을 하는데...
말그대로다 3d 업종 우리나라에 수준에 맞춰서 없어지고 정리되어야 할 업종인거다.
우리나라 경제 연감에서는 1990대 말에 성냥공장이란 업종이 삭제가 되었다.
이유는 더이상 우리나라에는 필요치 않기때문이다.
성냥대신 라이터가 필요한 사회가 된것이다.
이에 성냥공장이란 자체가 없어도 무방하여 정리가 된것이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 자체가 언젠가는 성냥공장 같이 될만한곳에 포진되어있다.
포스코에 근무하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없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융화가 될것인가?
동남아시아에서 경제력을 쥐략펴락하는것들은 모두 화교이다.
인도네시아.필리핀 등등소요사태가 일어나고 폭동및 약탈의대상은 화교이다.
그들은 나눔이란 없다.
일단 손에 돈을 쥐고 앉은채 자기들끼리만 살려하고 융화되기를 거부한채
화교학교를 보내고 중국말을 사용하며 그들끼리만 어울린다.
북한의 통화개혁중에는 일부는 중국화교자본을 견제하기위해서 일어난거라는
견해도 있다.

종교상으로 언제나 충동을 하는것은 이슬람과기독교이다.
종교적으로는 같은 신을 믿고 있으나 서로 자기가 믿는 신이 유일신이라 우기며...
서로 싸움만을 하고 있는것이다.
기독교가 득세를 하고 불교를 믿는 우리 민족과는 전혀 다른 민족들이 다수이다.
모든 전쟁의 시작은 종교로 부터 나온것이다.
십자군의원정 이슬람의 유럽 침공.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민족의 특성상 입양을 원치않고 수출하는 판국에
사회가 조금 달라져 하인즈 워드가 나오고 해서 순식간에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달라질수 있을까?
당장의출산율은 눈앞에 보이고 대책은 세우려 하지않고
북쪽의 수만은 민족과중국과 고려인 재일동포들을 포함 이런 사람들의
의중에도 없고 단지 눈앞에서의탁상공론만으로 이민국을 만들려고하는태도와
그 생각이 궁금할다름이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것도 문제이나.낳아도 키울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여자가 임신을 하면 권고 사직을 원하는데....애를 언제 낳고 기를수 있는가?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니 이민국을 만드려는 것인가?

법의 존재의 이유
법이란 사회적으로 묶어 놓은 국민간의약속이라 할수있다.
남의 물건이 탐난다고 훔치면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기분이 나쁘다고 아무나 잡고 때릴수는 없지 않은가?
자국민은 언제나 법의단죄를 받아 마땅하고 외국에서온 불법취업 불법체류자는
법에서 예외일수는 없다.그들은 체류법을 어겼고 취업법을 어겼다.
외국에 영주권을 받은 연예인을 보면 알수있지 않은가?
단기 방문 비자로 왔다가 다시 출국을 반복하며 일을 한것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적도 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이주란 정주가 목적인데.
노동자면 노동자 이주자면 이주자이지...
어떻게 이주 노동자란 말은 있고
한국인 합법체류 노동자란 말은 왜 없는가?
합법적인 방법을로 체류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이 만이 외국인 노동자라 부를수있다.
그외에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이는 모두 불법체류자 불법노동자이다.
모두 함께 묶어서 부르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인 않된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4년제 이상 대학의교육을 받은 우수한 사람들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 가지 이겠지만.고등교육을 받은이들은 어디에서 필요한것이다.
변호사 의사 검사 판사 회계사 등등.
그러면 왜 그들은 그나라의 사회고위직을 버리고 여기까지와서 노동을 해야하는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칼리지는 우리나라의 수준을는 고등학교 정도 이다.
우리나라 그런 인력은 넘친다.
대졸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판국에 그런인력이 어디서 사용될지는 뻔한 사실아닌가?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불법 노동자가 100만이 가까이 된다.
그들이 일치단결을 하고 단합을 우리에게 배운 강경노조와 노동운동만으로도
국가 자체에서 큰 문제가 될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러시아제 무기와 중국제 마약으로 자금력 무장을 하고.
한국인을 그들의 노예로 부리며 일치 단결 폭동을 일으켜 군대를 습격 무기고를 약탈
국민을 정부를 상대로 딜을 원한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것은 그들에게 너무 관대했던 국민 스스로의 무지였던것임을
그때가 되서 알게 되면 정말 큰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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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보면 민노당의 불체자 전략을 알 수 있다.

번호 65781 글쓴이 한국의힘 조회 1131 누리 312 (317/5) 등록일 2007-4-8 12:41 대문 10 톡톡 0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불체자와 민노당이 주장하는 '노동허가제'에 대해서 짧막하게나마 소개해드렸던
한국의힘이라는 사람입니다.

출동님께서 불체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해 쓰셨든데
그 예로써 든 독일의 상황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독일의 전철을 잘 살펴본다면
지금 민노당이 벌이는 불체자 전략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일이 걸었던 외노정책의 과정을 짧게나마 소개해드려야 할 듯 싶습니다.

독일의 외국인력 도입역사는 굉장히 긴데,
이미 1922년도부터 국가경제 재건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후 2차대전 후에 경제 발전 과정에서 극심한 인력난으로 1950년 중반부터 1972년까지 무려 1800만명이 고용허가제 하에서 도입ㄷㅚ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시적 체류로서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다들 본국으로 귀환되어야하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었다고 평가되죠.
다시말해 외노인의 단기교체방식을 철저히 운용함으로써 불체자 양산이 저조했다는 소립니다.

그러나, 비교적 외노인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고 평가되던
독일도 1970년대 이후 불체자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된것이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기교체방식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장기체류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데 있죠.
단기교체방식은 미숙련 신규근로자를 고용하면
훈련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결국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때부터 외노인들은 장기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현재 독일이 겪고 있는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장기체류로 선회하였다 하지만,
정부나 사회가 장기체류에 상응하는 단속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기업의 인력부족 확인절차도 없어서 이때부터 외노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때까지 독일은 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이에 반해 현재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그래도 당시 독일에 비하면
확인절차나 정부의 단속의지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노인의 정착화로 인한 각 종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잘알다시피, 외노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외국인 범죄의 급격한 증가,
이로인한 슬럼화된 지역의 준독립화, 사회보험 비용의 부담 증대 등
외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오던 고용허가제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수백만으로 증가한 외노인의 출국을 추진하기 위해
1974년 체류허가제를 도입했고, 1981년에는 가족초청을 규제,
특히 1983년에는 외국인귀국준비촉진법을 제정하여 귀국보조금까지 지급하기까지 했지만
귀국자가 5%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는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덕분에 불체자의 숫자가 줄진 않았지만
그래도 1974~1988년 까지의 기간동안 413만~449만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외노인의 장기체류를 허가하자마자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무려 수백만의 외노인 숫자가 증가했다는 점은
현재 한국에서도 외노인의 장기체류를 허가해야한다는 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88년에 449만명으로 줄이지는 못해도 그나마 급격한 증가세는 막는데 성공했던 독일은
다시 한번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바로 199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외노인의 숫자는 크게 늘어났고 결국 통제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688만명으로 증가했던 외노인이 2001년에는 780만명으로 그리고
2007년 현재는 이미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노동허가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몇일 전 불체자들이 주장하는 노동허가제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히실 것 같아 생략합니다)

독일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더이상 예전의 고용허가제가 외노인의 급격한 증가를 통제하는데 실패했고,
귀국프로그램도 불체자의 증가세는 좀 줄여주긴했어도 감소시키지는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700만으로 불체자가 늘어난 마당에 정부의 통제력으로는 해결될 수없다고 판단되어
아예 기존 불체자들을 인정해버리고 양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정책을 찾게된 것이죠. 따라서
기업들의 인력수요와 당시 독일의 어쩔 수없는 상황때문에 노동허가제가 실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난데 기름붙는격으로 불체자의 정주화를 더욱 가속화 시켰고
현재 터키계 등 정주화된 비독일인의 숫자는 1000만명을 상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독일의 과정과 상황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과거 독일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뻔히 알면서도
따라가려고 하질 않냐는 걱정을 하게됩니다.

2004년도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노동허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과거 독일에서 수십년간 걸쳐서 천천히 진행ㄷㅚㅆ던 불행한 역사를
불과 수년만에 압축시켜서 재현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 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외노인을 쓰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때문에
외노인을 장기간 쓸 수없다고 불평불만이 많다고 하지만,
출동님이 쓰셨던 것처럼 당장의 업체의 이익만을 위해 장기체류를 허용할 경우
기업이익과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1950년대 중반부터 1972년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단기체류방식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1800만명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불체자정책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던 독일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결정적 계기가
외노인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면서부터인데도,

현재 민노당과 불체자단체에서도 외노인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라는 주장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이 수십년간 고용허가제를 실시 한 후에 도입한 노동허가제를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불과 3년만에 도입하자고 하는 저들의 성급하고 무리한 욕심을 볼 때
정말 미운 돼지ㅅㅐ ㄲㅣ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이 짚어야할 점이 있는데,
사실 민노당도 한국에서 노동허가제가 근시일내에 시행될 수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될걸 뻔히 알면서도 말도 안되는 노동허가제를 시행하자고 난리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와 빅딜을 하자는데 있죠.
당장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외노인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불체자를 옹호하는 민노당이 지겹게 우려먹는 논리가 뭔지 아시죠?
불체자들 내ㅉㅗㅎ으면 사업장의 손실이 얼마나 크겠냐?
애써 숙련시킨 그들이 체류기간이 도과ㄷㅚㅆ다고 되돌려보내면
또 새로 미숙련 외노인을 데려와야 하고 생산성도 떨어질텐데 이 손해가 얼마나 크냐?
그럴게 아니라 차라리 저들이 장기체류하면서 계속 일하면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냐는 논리 ㅎ

그러나 정부나 국민들은 민노당의 이런 계략에 속거나 휘말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만일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외노인의 장기체류를 허용하게 될 경우
우리는 분명히 독일이 1970년대에 겪었던 어려운 시기를 맞딱드리게 될겁니다
(이시기에 독일의 동시 체류 외노인이수백만으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통제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장기체류의 허용은 정부의 외노인의 숫자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정부의 통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이들의 정주화를 막을 수 없게됩니다.
그럼 정주화된 불체자들을 양성화시켜야한다는 명목으로
고용허가제는 유명무실하므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노동허가제가 되겠지요.
제가 위에 말한 노동허가제로 가게 된 독일의 과정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외노인의 장기체류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노당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당장 우리정서에맞지도 않는 노동허가제가 당장 실현되리라고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공산당이 자주 써먹었던 전략처럼 자기가 약할때는 강자에게 기생하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뒤엎어버리는 방식으로
지금 당장은 노동허가제를 주장하되 안될 것 같으니
빅딜 방식으로 장기체류만이라도 허용해달라고 하다가 상황이 무르익으면
독일처럼 노동허가제로 가겠다는 거겠죠

IP : 218.236.9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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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6] 회원가입 (akflgksk) IP 218.238.192.x 작성일 2007년4월8일 12시50분 [삭제] [수정]
양극화에 꽃은 노동시장 개방인것같아요

[2/6] . IP 211.212.89.x 작성일 2007년4월8일 12시58분 [삭제] [수정]
대문으로 ~

[3/6] 볼프네 마리 (mariappa) IP 61.84.141.x 작성일 2007년4월8일 13시02분 [삭제] [수정]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민노들도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다만 그 해악이 우리 민족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지요.

[4/6] 윤회 IP 210.104.22.x 작성일 2007년4월8일 13시16분 [삭제] [수정]
양극화에 꽃은 노동시장 개방인것같아요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여간 민노당 이 ㅆㅣ바ㄹ넘들은 이 사회의 해충입니다.
수구와 함께 박멸해야될.

[5/6] . IP 211.212.89.x 작성일 2007년4월8일 13시29분 [삭제] [수정]
현 불체자 옹호론자들은 불체자를 합법화시켜
불체자를 줄이자는 희한한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정책도 이런식으로 흘러가고 잇고요
출입국관리 국장이란자가 불체자를 합법화 시키겟다고 하죠
그런 식이면 강간죄를 합법화시켜 강간범을 줄이자는것과 다름없죠
단지 불법조항만 삭제하면 되니까요
참 편리한 논리죠

[6/6] 숭구리당당 IP 59.187.176.x 작성일 2007년4월8일 13시50분 [삭제] [수정]
아고라로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