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일 열린 중앙선거방송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참여정부 실정론'을 거론했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참여정부 때 이야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고，역대. 또 양극화도 가장 심해졌고 또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등록금이 참여정부때 역대 최고로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인상률은 6공, 문민정부 시절이 더 높았으니 거짓말이고, 단순 금액도 MB때가 최고이므로 거짓말이다"라고 전했다.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대학 총장이 인상 폭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사립대 등록금은 150만원 안팎에서 김영삼 정부시절인 95년 300만원대로 진입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식지지를 선언한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등록금인상률을 비교해보면 1993년 16.8%, 1994년 13.6%, 1995년 13.8%, 1996년 14.7%, 1997년 7.7%로 인상률은 연평균 10%를 웃돌았다. 반면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등록금 인상률은 2003년 6.7%, 2004년 5.9%, 2005년 5.1%, 2007년 6.5%로 평균 5~6%에 불과하다.

 

또 <뉴데일리>등 일부 극우성향 매체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금이 과하게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한 2003년 이전 인상률만 살펴보더라도 단박에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시절인 2000년 등록금 인상률은 9.6% 였으며 20001년 5.9%, 2002년 6.9%로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 인상률이 국민의 정부보다 낮았다. 결국 박 후보와 <뉴데일리>등이 TV토론과 인터넷 보도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이 최고로 인상됐다는 주장은 거짓말인 셈이다.

 

그리고 박 후보는 지난 2005년 12월 참여정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곧바로 3개월간 장외투쟁을 벌이며 반대했다. 당시 사학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개방이사제 1/4 도입, 친인척 이사 1/5 제한 등 족벌사학 규제' 였는데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한나라당 등은 개방이사를 인민위원회, 사립학교법을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색깔론을 폈고, 전교조의 사학 접수 음모라고 비판했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주도적으로 앞장섰다. 그 결과 사학이 개선되기는 커녕 MB정부 말기인 2012년 12월 10일 안양대학교 총장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땅투기를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에는 예결소위에서 반값등록금이 포함된 예산안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박 후보가 TV토론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사회양극화가 가장 심해졌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도 거짓말이다. MB정부 취임이후 KOSPI 지수는 취임 직후 900선까지 떨어졌고, 이러한 주가 하락은 2010년 11월이 되어서야 1900선을 회복했다. 2009년 국민소득은 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만 7175달러로 곤두박질쳤다. 경제 성장률도 2008년 2.3%, 2009년 0.2%로 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2010년 성장률도 6.2%에 불과했다. 2011년 경제성장률에 관해서는 3.8%로 잠정집계하고 있어서 2012년 정부 전망치인 3.7%% 달성을 가정하면 5년 평균 3.1%로 공약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비판했던 참여정부의 평균 성장률 4.3%에도 한참 못 미쳤다. 심지어 IMF는 2015년에도 한국의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 후보는 또 TV토론에서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 출자총액제한제는 무력화됐고 계열분리명령제는 하지 못했는데 또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도 사실이 아니었다. 먼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계열 분리 명령제를 공약한 바 없으며 출자총액제한제는 2009년 참여정부가 아닌 MB정부가 폐지했다.

 

이날 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값이 참여정부때 가장 많이 올랐다"고 말했지만 정작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2008년 가장 먼저 제출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였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 소유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형태의 세금이었는데 참여정부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며 정작 MB정부에서는 이를 폐지시킨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법인세를 인하에서 중산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MB 정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법인세 인하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기업들은 실효세율이 2009년 10.9%에서 9.6%로 1.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친 반면 과표 2억원 초과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20.1%에서 17%로 3.1%포인트 인하됐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0년의 경우 1241개 법인이 총 3조8068억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전체 법인의 0.28%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1%를 가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일 열린 TV토론에서 지적한 '참여정부 실정론'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오히려 MB정부의 실정만 재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