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m/?sisa_281524
상, 하수도에서 모두 일해보고 느낀점을 짧게 적고 왜 하면 않되는지 요약해놓겠습니다.
길게 적다가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요.
느낀점
상수도 - 체납요금만 받아내면 흑자경영임다.
하수도 - 레스피아(respia) 같은 형태로 하수처리장을 지으면 주변 땅값 오릅니다.
반대하는 이유
상수도 -
http://www.cyworld.com/propuesta/2134584 볼리비아 물민영화 저지사태
http://blog.daum.net/psy_novelist/7677539 볼리비아 관련과 우리나라(ISD)
http://blog.daum.net/psy_novelist/7677539 필리핀 물 민영화 실패(1)
http://blog.naver.com/skosko1010?Redirect=Log&logNo=120052783504 필리핀 물 민영화 실패(2)
민간 주겠다구요?
위에서 적어놨지만, "순순히 금 체납요금을 넘기면 유혈사태 정수처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흑자라는 부분은 결국 나랏돈입니다. 시설확충이나 다른 곳에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지요.
이 금액을 민간이 '내놔' 하는 겁니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상수도는 체납 요금만 걷히면 흑자입니다.
평상시에도 흑자가 나긴 합니다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100% 흑자가 난다고 할 순 없습니다.
아니, 나게끔 할순 있죠.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말예요.
여러분 현재 상수도 요즘이 1루베당 얼마나가는지 보신적 있나요?
여기에 민간이 들어 온다면
집전화를 쓰시다가 핸드폰 요금을 받는 순으로 바뀔겁니다.
아니면 3G 무제한 쓰시다가 시간요금제로 바뀝니다.
LTE? 노노. 변하는 것은 요금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이득은 시민 혹은 사회로 환원되는가?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10000원을 주웠습니다.
기부하십니까 아니면 뭔가에 쓰십니까?
그리고 코x롱. 누구것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수도 -
하수도쪽은 사실 거의 민간위탁입니다.
하수 시설을 지을때 지방자치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제시하면 대형업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투자, 설계, 공사를 하고
20년간 위탁경영을 인수받는 것인데, 표를 나열하자면 밑과 같습니다.
[기존]
지방자치 100%
[민간위탁]
지방자치(갑)->대형업체(을)->을 관련 주식회사 혹은 을이 만든 신규단체(병)->하청업체(정)
갑이 느끼는 장점은 돈이 적게든답니다 공사비용과 운영비용이 말예요.
그리고 관리가 효율적이죠 -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효율적인 건지요. 아, 문제가 나면 책임회피가 참 용이하죠.
20년뒤에 두고보자. 을이 노하우를 핑계로 돈 올려달라 할껄?
20년도 않갈꺼다
을은 갑에서 받는 매년 계약금의 일부(라고 하고 넉넉하게 80%)를 가져갑니다.
공사단계에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거죠. 참고로 설비는 항상 그렇듯
제일 싼걸 해놓습니다. 설마, 혹은 그럴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협잡물 찌끄레기를 네놈에게 먹여버릴테다 빌어먹을 니들이 매일같이 협잡물 한박스를 컨테이너에
몸소 던져봐라 젠장알 그 똥물이라도 튈라치면 하루종일 하수구 진액냄새를 맡으며 다녀야 한다고
병은 남은 계약금을 가지고 관리합니다. 좀 빠듯하니 줄일건 줄여야죠.
일단, 현장인원부터. 40명? 에이 20명이면 되어.
위에다간 우리도 포함해서 올리면 되지.
투자비용 아끼고, '정'애들이 설비 고장냈어? 문제 냈어?
다 '정'이 잘못한거라고 몰아붙여서 돈 내라 그래.
장마라 설비 확충해야 한다고? 펌프나 몇개 박고 밤새라 그래.
올해 보너스는 얼마를 받으려나...?
정은 피곤합니다.
본사는 비싸다고 경력자는 커녕 사람마저 잘 뽑아주지 않습니다.
가끔 오는 '애들'은 대부분 공정. 기계, 전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비싸니까...)
10명 오면 9명은 나갑니다.
냄새나서, 금액이 않맞아서, 내가 잡부냐?, 4교대 힘든데 당연한 거라고!!
(6시간마다 교대가 아니라 4일마다 24시간업무)
사람들도 금방 나갑니다.
오래된 사람들도 몇 있지만, 대부분 더 좋은 곳을 찾아 1년 혹은 2년 내에 이직합니다.
아, 사람도 죽었네요.
한명은 기계에 옷이 끼여서 압사, 다른 한명은 FRP뚜껑 들어 빠져서 익사.
일을 하란건지 말란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베테랑이 없으면 기본적인 업무 말곤 불가능하네요.
기계설비들 24시간 몇년간 계속 도니 설비는 고장나는데
'병'은 니네가 설비점검 않했다고 우리더러 돈내래요.
현장에 애들 두세명 가지고 축구장x2개를 보란건 좀 무리가 아닌지..?
게다가 녹슬고 부식되는건 가스 때문인데 그 지하에서 움직이고 사는 우린 뭐지?
현장 지저분하다고 청소하래요.
외부에서 높으신분들 견학온다고 구석으로 꺼지래요.
필요한거 사달라면 돈 없어 하며 한두개만 사줘요.
본사 : 보너스 있습니다 힘내세요(아 운영비가 남는다면 말이지 ㅋㅋ)
본사 : 한달만 버티세요 인원 확충해드릴께요(근데 인건비가 비싸서...좀 기다려 봐)
본사 : 현장 힘드신거 아는데 좀만 더 힘내세요(우린 주말에 쉬어야 하니까 출근 않하게 현장에서 문제 내지마...)
아 씨발...더러워서 이직한다
후임 : 팀장님 자료가 없는데요?
농담인거 같지만 진짜입니다.
경험도 섞이고 구라도 정말 요만~치 요만~~~치 있는데요
실상 저럽니다. 하긴 뭐 빵집에 비하면 천국이지만....
여기서 일반 시민이 받는 피해가 뭐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라는건 쓰는만큼 나오지만, 하수는 항상 흐르거든요.
처리를 않할수도 없거니와 없을 수도 없는데,
문제는 하수처리에도 '요금'이 있다는거 아시나요?
당장 상수도 고지서에 보시면 가정/영업/업무/대중탕용 옆에 처리/????(기억이 않나는데 배출? 배수?)
에 하수처리 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인상! 하면 당연히 같이 오르지요
참 존재감 없는 요금입니다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나가는 요금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상수도를 위탁받았을때, 과연 하수도 요금은 그대로일까요?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시 재정난도 줄이고 그러면 세금도 줄겠지.
라겠지만, 그건 현재 보이는 눈높이입니다. 여러분이 별 생각없이 지내고 있는동안
어느새 모든 공공부분에 민간이 진입하고 나면 오르는건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겠죠.
재정은 재정대로 줄고, 민간은 커지고 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구요?
고려 말 권문세족의 득세로 인한 국가재정 확충의 어려움.
조선 초 훈구대신들의 득세로 인한 국가재정의 확충.
뭐 이딴식이겠죠.(이게 더 어려운가?)
어쨌든, 투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