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만이 아니라 IMF보고서를 읽어보죠.
신자유주의 최전선 첨병말입니다. 리서치를 떠나서 IMF총재도 사회안전망 강화하라는 판인데,
아직도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는 분은 사회부적응인가요?
Chile’s pioneering experience with neoliberalism received high praise from Nobel laureate Friedman, but many economists have now come around to the more nuanced view expressed by Columbia University professor Joseph Stiglitz (himself a Nobel laureate) that Chile “is an example of a success of combining markets with appropriate regulation” (2002)
칠레의 신자유주의 경험에 대해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프리드만이 높게 치하했지만,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콜럼비아대 조셉스티글리츠가 언급한 "적절한 규제와 결합된 시장이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는 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27일 보고서 하나를 내놓았다. ‘신자유주의는 과대평가 됐나(Neoliberalism Oversold)?’였다. 4페이지에 불과한 보고서였다. 지은이는 조너선 오스트리 IMF 리서치센터 부소장 등 3명이었다. 늘 그렇듯이 보고서엔 선과 막대그래프 4개가 곁들여져 있다. 분석의 엄밀함을 보여주는 장치로서 훌륭했다.
오스트리 등은 “신자유주의 몇몇 정책은 경제성장을 이끈 게 아니라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이는 다시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기자회견에서 라가르드 총재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육아와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성장에 도움을 주고 사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