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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79
    작성자 : 목캔디허브향★
    추천 : 0
    조회수 : 252
    IP : 221.161.***.206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2/09/02 16:27:57
    http://todayhumor.com/?law_279 모바일
    법학도님들께 계약 무효에 대한 질문 좀...

    제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니구요 ^^;;


    친구 사이에 반장난에 가까운 계약이 있는데

    제가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법 조항을 끌어오고 싶은

    정말 시답잖은 이유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ㅋㅋㅋ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A와 B가 있는 상황에서

    A가 B에게 거짓된 정보나 사실를 근거로 B를 겁박하여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B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나 조항이 있다면


    어떤 조항인지 그 항목과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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