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27888
    작성자 : 미운오리Ω
    추천 : 4
    조회수 : 314
    IP : 211.168.***.65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07/03/10 18:15:55
    http://todayhumor.com/?sisa_27888 모바일
    과세점 이하 빈곤층 문제 어떤 방향으로 푸는것이 정답인가?
    질문은 이렇게 던졌지만 실상 정답은 없습니다
    크게 과세점 이하의 빈곤층 문제를 푸는 방안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그들이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으로 간접적 지원
    2. 그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소득(돈)을 지원주는 방안으로 직접적 지원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2번이 정답일수 있습니다
    당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곤경에 쳐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2의 현금지원을 해줄 경우 그들의 근로의욕을 꺽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100만원 미만에 지원해주기로 결정한다면 100만원 버는 사람들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것이 이득인 셈이니깐요.. 가만히 앉아서 그정도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데 왜 하나? 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1번이 정답일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함으로서 자력으로 극빈층 탈출을 유도하는것이죠
    이뤄지고 있는 예로는 나라에서 직접 전철역 인근에 조그만 가판을 준 경우가 있지요
    - 가판 부자가 등장하기 이르렀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에선 그들의 자력극빈층 탈출을 유도했지만 사후 관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 자력으로 극빈층에서 좀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장기적으로 그들을 지원할 재원을 아끼게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어 선순환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도 약점이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그들이 그 생활을 탈출하게 되느냐와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중 누구에게 그런 일자리를 주느냐죠
    이런 문제때문에 시장주의자들은 경제파이를 크게해서 그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주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일하기 힘든 장애우나, 미성년, 노년층이라면? 결국 1번이 답이 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2방안 모두 접근합니다

    ++++++++++++++++++++++++++++++++++++++++++++++++++++++++++++++++++++++++++++++++++++++++++++
    여기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시장주의자들은>> 극빈층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예산을 경제활성화로 돌려서 그들의 일할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우선이다, 직접지원은 근로의욕을 꺽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많은 극빈층을 생산하는 역효과가 일어날수 있다 라는 논리와

    분배주의자들은>> 극빈층에게 돌아갈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제활성화 보다는 그 쪽 예산을 돌려서 직접지원해서 극빈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극빈층의 생활이 안정될테고 그러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할것이다 라는 논리가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2방안 모두를 사용하지만 2방안중 어느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로 고민하게 되는것이죠
    정답을 굳이 찾자면 우리 경제환경을 파악하고 현상황에서 고민한 후 결정해야겠지요

    덕분에 이 문제를 가지곤 늘 문제가 생깁니다
    열린우리당이 분배정책을 경제활성화보다 강조하면 한나라당에선 민생활성화가 먼저다 라고 욕하고
    한나라당이 분배정책보다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 열린우리선 복지예산을 깍았다 는 욕하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서민경제와 관련하여 어느쪽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한쪽 선택을 내린측은 
    반대논리로 욕을 먹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한한 예산을 가지고 꾸려가는 정부로서는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
    더 많은 논거들이 있지만 쉽게 쓰다보니..^^ 
    여러분의 생각엔 어느쪽 논리가 더 정답에 가까운가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07/03/10 23:04:12  221.220.***.249  
    [2] 2007/03/11 01:32:06  203.100.***.29  
    [3] 2007/03/11 02:09:20  59.5.***.34  
    [4] 2007/03/11 02:56:02  121.156.***.68  강적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3254
    투자시기 보려고 한동안 안봤는데 [1] 파이어골렘 24/11/18 08:09 158 0
    1243253
    낙엽수와 상록수 :우파와 좌파 [2] iamtalker 24/11/18 07:25 183 1/2
    1243252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퇴개미 24/11/18 06:45 133 3
    1243251
    원화·코스피 올해 약 9% 빠졌다…주요국 중 하락률 1∼2위 [1] 갓라이크 24/11/18 06:39 217 6
    1243250
    대화와 용서의 전제 조건 [2] 포크숟가락 24/11/18 04:01 358 6
    1243249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2] 갓라이크 24/11/18 01:31 577 4
    1243248
    성남시에 공문 보낸 정승희 국토부 국장의 헛소리 들어보자 [3] Thelonious 24/11/18 00:02 520 2
    1243247
    [단독] 돈 건넨 후보들, 윤두창과 명함 교환 [5] Link. 24/11/17 20:24 605 17
    1243246
    제가 볼 땐 국짐에 정치적으로 안좋은 판결이예요. [2] 헉냠쩝꿀 24/11/17 19:52 719 7
    1243244
    절망의 끝에서 되돌아보면 [4] 뻐럭꾸의대가 24/11/17 18:29 520 17
    1243243
    "'尹 골프 보도' 기자 수사" "폭군..기막혀" CBS '발칵' [10] 옆집미남 24/11/17 18:27 656 20
    1243242
    강규태 판사가 사퇴한 자리에 한성진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2] Thelonious 24/11/17 17:44 596 15
    1243241
    참 이해가 안되는 오른쪽당 [3] OMG! 24/11/17 17:38 478 8
    1243240
    왠만하면 집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7] 구찌입니다 24/11/17 17:35 559 20
    1243239
    한성진 판사의 이재명 유죄 판결엔 명백한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3] 창작글 자유와고독 24/11/17 15:19 694 9
    1243238
    국짐이 이때다 싶어 자꾸 사법부를 부정하냐고 하는데 [5] v오징어의유머v 24/11/17 15:14 655 20
    1243237
    완결) 왜 이재명은 이리도 가혹한 공격을 받는가 (펌글) [11] 펌글 무지개너머 24/11/17 13:55 751 14
    1243236
    30년 판사 생활하고 최근 퇴임한 변호사의 한성진 평가 [2] Thelonious 24/11/17 12:12 827 5
    1243235
    공권력을 공정히 쓰라고 줬는데 사권력으로 이용하는 것들 [5] 창작글펌글 愛Loveyou 24/11/17 12:09 469 11
    1243234
    명태균이 대선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으로 섞열이 부정 당선시킨 오호유우 24/11/17 12:06 469 8
    1243233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한 이유 - 이주호 교육부장관 [6] 쌍파리 24/11/17 11:21 892 11
    1243232
    대한민국의 푸틴과 라스푸틴 [1] Aㅏ저씨 24/11/17 06:32 761 6
    1243231
    판사도 고소할수 있나요? [12] 알트코인 24/11/17 04:38 868 13
    1243230
    영끌족들 지옥 시작 [12] 갓라이크 24/11/17 01:25 1296 11
    1243227
    [4K] 이재명 대표 연설 현장 (3차 집회) [2] Link. 24/11/16 22:18 520 14
    1243226
    판사 ㅅㄲ 하나가 [11] 창작글 봄빛33 24/11/16 21:40 1236 14
    1243225
    [단독] 윤두창 공천 개입 10분 간격으로 착착 [5] Link. 24/11/16 20:51 842 14
    1243224
    "골프 치고 사기 치는 尹"…서울서 또 윤석열 퇴진 집회 [2] 펌글 hsc9911 24/11/16 20:06 734 8
    1243223
    [오늘자] 연합뉴스 레전드 사진 [10] Link. 24/11/16 18:28 1330 26
    1243222
    7시쯤엔 다 해산들하시고 안계실까요? [5] 아놀 24/11/16 18:26 759 11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