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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중립 의무없다” 언급뒤 거침없는 정치행보-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3031048341&code=910203 대통령 정치개입에 따른 피해 입을까’ 하나같이 전전긍긍- 서프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54107 대통령 야권주자잇단 비판 선거개입인가 아닌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58822 노 대통령 '정치대통령론' 정치권 반응- 부산일보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228/010020070228.1005112706.html ◇◇◇◇◇◇◇◇◇◇◇◇◇◇◇◇◇◇◇◇◇◇◇◇◇◇◇◇◇◇◇◇◇◇◇
논쟁/논의가 필요한 글을 앞으로 남겨보기로 하겠습니다
- 위의 글은 이해를 돕고자 신문기사를 인용한것이고 이후부터가 제글입니다
1. 노대통령은 [선거중립]은 지키되 [정치중립]은 지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 과거 대통령들의 정치중립을 지키는것이 미덕일순 있으되,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덕목은 아니라고 판단하신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등 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안에서 까지 차별화를 이유로 탈당을 요구한데따른 탈당을 강요받은 대통령으로서는 탈당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따른 양보로 생각하시는듯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중립이 미덕으로 되어오던 시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정치여건상 대통령의 입김은 막강합니다
지금도 선거철이면 전직대통령들을 앞다투어 방문하고, 전직대통령의 덕담한마디는 각종언론에서 정치적 의도를 분석하며 보도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군부정권 시기(박정희~노태우)를 살펴보면 관권선거라고해서 선거에 공무원이 동원되거나, 불공정선거가 자행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엇기때문입니다
그 이후 김영삼, 김대중 시기와 비교해보자면 두 대통령은 그런 과거의 부정을 털어내는 역활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또 차기대권후보들의 차별화 전략을 위해 스스로 정치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 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대통령 스스로 내린 결론은 선거중립은 지키되, 정치중립의무는 없다고 내렸습니다
일단 문민,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선거중립에 대한 토대는 이어져왔고, 서슬퍼런 조중동과 탄핵사태를 격은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지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충분조건이라 생각하십니까? 필요조건이라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도 공무원인 이상 선출직이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따라야할까요? 선거중립만 지킨다면 정치중립은 문제될것이 없을까요?
2.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한 정치중립은 어느선까지를 말하고, 선거중립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 적어도 열린우리당 내에선 대통령의 정치중립까지도 요구하고 잇습니다
어차피 대선정국으로 가게 되면 자신들이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대통령이 중심에 있으니 걸리적 거린다고 생각되기도 할테고, 야당도 가만있지 않은 행태고,,
어느선가지 지켰을때 선거중립엔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중립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선거중립을 지키는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선거중립이 더 작은 교집합분이라고 본다면 어느 선을 건드리지 않는것이 선거중립일까요?
+ [국정브리핑-그 목적상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고, 공무원들이 자주(혹은 강제된) 보는 매체]을 통한 [정책보고등]이 아닌 [정치적 논란주제 홍보]는 선거중립에 위배되진 않을까요?
+ 대통령의 잇단 야권후보에 대한, 야권후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선거중립위배로 봐야할지, 정치중립이 아닌이상 용인될수 잇는 수준인지?
3. 현실적으로 접근할때 대통령의 정치중립포기가 열린우리당의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된까요? 아님 방해가 될까요?
- 적어도 범여권입장에선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시작된 부분도 잇고, 자신이 주연이 되고 싶어 하는데 당이 아닌 청와대가 주연을 차고, 당은 조연을 차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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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사견은 배제하고 글을 남겨봤습니다
댓글 젤 머리맡에는 선거중립은 지키되 정치중립은 필요없다 혹은 선거중립과 정치중립 모두 지켜야한다 는 주제어와 함께 여러분의 의견이 전개된다면 더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