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1.온라인마켓의 매출세액을 50%까지 인상해서 이곳에서 세원을 발굴하고 오프라인마켓에서 돈이 돌도록 해야합니다.
2.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공정위에서 잘 막아줘야합니다.
3.혁신성장 잘 성공해서 일자리 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온라인마켓이 활성화된 이후로 경기는 계속 안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온라인마켓의 가격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결국 도소매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쪽의 매출감소와 폐업이 속출하게 되었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되니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만큼 자영업이 몰락하고 일자리가 감소했고 온라인마켓 출현 이전에는
"기업->근로자->자영업자->기업"이렇게 순환하던 돈이 "기업->근로자->기업"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호주머니는 두둑해지고
그만큼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졌죠.
요즘 아마존을 트럼프가 때리는데 아마존이 향후 미국 내수경제를 무너뜨릴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음식점,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온라인마켓의 타격을 덜 받았지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영업과 대형마트 등으로 쇠퇴하게 되었죠.
프랜차이즈대리점은 딱 먹고살만큼만 점주에게 주고 나머지는 뺏어갔기에 대기업만 성장할 수 있었죠.
혁신성장이라는 말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마차를 끌어줘야 지속성을 가져와주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막아주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경기가 안좋은 것은 모든 돈이 대기업에게 쏠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야 잠깐 경기가 좋다가 결국은 대기업 호주머니로 그 돈이 들어가면서 다시 경기가 안좋아지죠.
자영업자가 600만이고 이와 관련한 인구는 2천만에 육박하겠죠. 이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무너진다면 내수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려면 이와같은 대기업의 폭식을 막아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확보해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