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선진국에서 부자들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물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부자가 많기도 하지만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습니다.
반면 우리는 '부자=탐욕스런 투기꾼' 식의 선입견이 있고, 정치 성향마저 보수로 인식되서 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게시판 최고의 인기글이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고, 모두 마음속으로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정작 그 대상
자들에게는 좋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아이러니가 있네요.
전 흙수저에서 이제 중산층에 진입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경하지는 않더라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이유는 프랑스의 사례입니다.
2010년 초반 프랑스는 강력한 부자증세를 단행했고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대 급부로 수많은 부자들이 자산을
가지고 해외로 갔죠. 표를 보면 인구대비했을때 중국을 크게 앞지를 정도면 얼마나 많은 비율로 빠져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자 한사람이 수십,수백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의 복지를 책임진다고 할때 이는 곧 실제 피해는 부자증세에 열광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에 프랑스 유학생이나 체류자들 얘기 들어보면 현지 경제 상항은
상상 이상으로 좋지 않더군요.
이와는 반대의 경우를 보죠.
우리 상식과는 반대의 경우죠? 부자들이 이뻐서, 혹은 정치권이 썪어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외 여러 선진국이 상속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과 중소기업 폐업 대기가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옥죄는 규제에 몰려서 해외로 가거나 아예 사업을
접으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중소업체 사장님은 의료보험료 최대치를 내고 있고, 매년 소득세로만 2~3억을 냅니다.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본인은 매달 환자 몇십명에게 혜택을 주고. 공무원 10명은 먹여살리고 있는데 자꾸만 더 뜯어내려 하고
규제가 계속 생기니 못해먹겠다 합니다. 얼마전 미국 여러 도시를 다녀왔고, 이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결국 그 피해는 나라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서민 복지에 마이너스로 오게 될 겁니다.
범법의혹이 있지만 김동연 총리가 이재용을 만나는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오 규제 완화를 요청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고 누군가는 재벌 특혜로 보겠지만, 서민을 위한 고용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두서없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색안경은 잠시 내려놓고, 부자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