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따린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뉴딜을 고스란히 옮겨와 실행한다기 보다, 우리 형편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죠.
요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몰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수준이 아니라, 그거라도 없으면 다 같이 망하니까...)

미국의 지난 경제위기가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수준으로까지 가라앉지 않고,
경기침체(the Great Recession) 수준에 멈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뉴딜에서 마련된 소셜시큐리티(미국의 국민연금제도)같은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장치들이 아래서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FDR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중의 1인)으로 꼽고 있고,
쏘셜시큐리티(미국의 국민연금)가 없는 걸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소셜시큐리티도 처음에는 그야말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게다가 뉴딜 정책 중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것도 있었구요.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아예 헌법에 못밖아 버린 이유가 미국에서 뉴딜이 위헌판정을 받는 걸 보고
앞으로 재벌들이 경제력을 독점하여 폐해를 부릴 것이 빤한데, 정부가 개입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슴)

현재 우리나라 처럼 출산률이 감소하고 취업을 못해서 결혼 포기하고 자살까지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인 지 제대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게에 지금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이슈가 뜨거운 거 같은데,
최저임금이란 건 애초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했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고 봐요.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죠. 과거에 있었던 행운이 또 발생할 거란 희망을 갖는 것 말이죠. 결론은 걍 허상이란 겁니다.

대공황 시기, 시장은 자율적으로 침체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이에크 등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를 비판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하면 고용과 임금이 하락하지만 상품가격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질거라 보았는데 이런 가격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정부에서 토목공사 등으로 인위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한 게 뉴딜정책입니다.

하필 미국이 본격적으로 침체를 벗어난 건 2차대전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른 것이라고도 하니, 뉴딜정책의 성과 또한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영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후세에 큰 귀감이 되는 사례입니다.

다만 뉴딜정책이라는 항암제도 암투병 환자에게 소용있는 거지, 고혈압 환자에게는 소용없는 겁니다. 현대 뉴딜정책이라면,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을 봐선 대충 감은 올 겁니다. 뭐... 8대강 질렀다간 정말 고혈압으로 뒤집어질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