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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conomy_27671
    작성자 : 길바닥의묘
    추천 : 0
    조회수 : 1282
    IP : 110.70.***.161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8/08/28 16:41:55
    http://todayhumor.com/?economy_27671 모바일
    좀 무식해보이는 질문이긴 한데
    옵션
    • 창작글
    경제 잘 몰라요. 학교에서 배운게 전부

    뉴딜정책을 그 옛날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에 실현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먹힐까요?

    뉴딜정책에 대해 설명해주셔도 감사할듯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베게(2018-08-28 17:28:05)39.7.***.239추천 0
    시대에 따린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댓글 1개 ▲
    길바닥의묘(2018-08-28 17:33:47)추천 0
    지금 시대 지금 한국이라면요
    snoopydoll(2018-08-28 17:54:48)121.162.***.125추천 0
    뉴딜을 고스란히 옮겨와 실행한다기 보다, 우리 형편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죠.
    요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몰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수준이 아니라, 그거라도 없으면 다 같이 망하니까...)

    미국의 지난 경제위기가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수준으로까지 가라앉지 않고,
    경기침체(the Great Recession) 수준에 멈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뉴딜에서 마련된 소셜시큐리티(미국의 국민연금제도)같은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장치들이 아래서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FDR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중의 1인)으로 꼽고 있고,
    쏘셜시큐리티(미국의 국민연금)가 없는 걸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소셜시큐리티도 처음에는 그야말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게다가 뉴딜 정책 중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것도 있었구요.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아예 헌법에 못밖아 버린 이유가 미국에서 뉴딜이 위헌판정을 받는 걸 보고
    앞으로 재벌들이 경제력을 독점하여 폐해를 부릴 것이 빤한데, 정부가 개입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슴)

    현재 우리나라 처럼 출산률이 감소하고 취업을 못해서 결혼 포기하고 자살까지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인 지 제대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게에 지금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이슈가 뜨거운 거 같은데,
    최저임금이란 건 애초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했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고 봐요.
    댓글 2개 ▲
    길바닥의묘(2018-08-28 23:08:28)추천 0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단축과 상호보완하는 성격 아닐까요. 저도 그건 그냥 노동구조개선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차원의일자리 창출이 궁금했어요
    snoopydoll(2018-08-29 01:38:55)121.162.***.125추천 0
    뉴딜이 일자리 창출 내지는 소득주도 성장에 먹히느냐를 물어보신 거 같은데,
    뉴딜에서 정부가 사회제반시설, 기간사업에 투자하여 실직자들을 구제한 건 뉴딜 프로그램들 중 일부이고
    그건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긴급구제조치를 한 거구요,
    (사기업 일자리는 대공황 전 1920년대 수준으로 회복은 되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다가 전쟁이 터진 후에야 제대로 상승하기 시작했구요)

    뉴딜의 의미는 한 마디로 대공황같은 참사를 두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은행제도 등 전반적인 개혁과 더불어 소셜시큐리티 같은 안전망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대로 덕분에 지난 경제위기가 경기침체(the Great Recession)에 그치고 대공황 수준으로까지 진전되지 않았죠.
    이스투아르(2018-08-28 20:35:06)121.129.***.28추천 0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죠. 과거에 있었던 행운이 또 발생할 거란 희망을 갖는 것 말이죠. 결론은 걍 허상이란 겁니다.

    대공황 시기, 시장은 자율적으로 침체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이에크 등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를 비판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하면 고용과 임금이 하락하지만 상품가격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질거라 보았는데 이런 가격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정부에서 토목공사 등으로 인위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한 게 뉴딜정책입니다.

    하필 미국이 본격적으로 침체를 벗어난 건 2차대전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른 것이라고도 하니, 뉴딜정책의 성과 또한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영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후세에 큰 귀감이 되는 사례입니다.

    다만 뉴딜정책이라는 항암제도 암투병 환자에게 소용있는 거지, 고혈압 환자에게는 소용없는 겁니다. 현대 뉴딜정책이라면,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을 봐선 대충 감은 올 겁니다. 뭐... 8대강 질렀다간 정말 고혈압으로 뒤집어질지도요;
    댓글 5개 ▲
    길바닥의묘(2018-08-28 23:04:29)추천 0
    뉴딜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도 갈린다는 얘기는 들어본듯 해요. 요지는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장 그 자체가 되긴엔 쉽지 않아서 정부의 직접고용이 얼마나 유효할지 궁금했어요. 물론 그 형태가 토목보다는 복지나 환경에 관련된 서비스로 바뀔 수는 있겠죠
    길바닥의묘(2018-08-28 23:09:58)추천 0
    그리고 4대강은 뉴딜을 아무리 낮춰본다고 해도 비교하는게 뉴딜에 대한 모욕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드네요
    이스투아르(2018-08-29 00:12:24)121.129.***.28추천 0
    뭐... 뉴딜정책과 4대강은 방법론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다만 과정에서 뉴딜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4대강은 토건업체를 중심으로 자금을 투입했으니 겉모양만 닮아있는 셈이지만요. 다만 4대강은 자금투입 자체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다는 명목이 있었으니 당대에는 반신반의했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예상대로) 돈을 강바닥에 진짜 쏟어부은 셈이 되었지만; 결국 어떤 정책이든 사람이 집행한다는 걸 명심해야한다는 본보기가 되었지요.

    뉴딜정책도 끗발 날리던 때가 계속되었지만 오일쇼크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의 덤탱이를 맞으며 시들해졌다시피, 영원불멸한 경제정책은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소득주도성장도 지금 시점에선 의미있다가도 나중에는 또 달라질수도 있겠지요.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적당한 정책을 융합해서 목표하는 효과를 대충 일궈내는 게 고작입니다. 정책의 부작용은 양반이고 정치적 불안, 시스템리스크가 겹치면 본래의 정책은 의미없을 정도로 역행할 수도 있겠지요.
    이스투아르(2018-08-29 00:27:18)121.129.***.28추천 0
    정부의 직접고용은 말은 그럴싸한데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 되기 십상이라, 왠만큼 철판깔고 가는 게 아니고선 진행하기 힘들 겁니다. 금강산댐이라는 똥망사례도 있고;

    복지나 환경분야라 해도 민간시장에 대한 구축효과로 인해(즉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잠식하는 경우)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도 있지요. 지금도 정부의 자금지원만 믿고 매달리는 업체들이 즐비한데, 이쯤되면 재정지출 이상으로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갉아 먹게됩니다. 즉 직접 시장경쟁력을 갖추기보단 정부의 눈먼 지원금이나 떼어먹을 궁리를 하게 된다는 것.

    그나마 조율한다면 공기업 형태로 만드는 거지만 글쎄요. 어지간히 섬세하게, 창의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역시 성공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사실 그게 가능했다면 이미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고용문제를 소화해냈겠지요. 하필 관료들에게 실패의 위험이 있는 시장에서 책임을 질만한 상황을 강요한다면 튀어나올 게 뻔하기도 하고; 이러나 저러나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최저임금 상승부터 질러보는 게 대안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성공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이론적인 배경도 다소 있으니 가능은 한 정책일 겁니다. 다만 여기에도 몇가지 단서가 붙기 때문에 해당영역에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만큼 정책의 추진력과 탄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인지, 일단 질렀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후퇴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 되겠지만요.
    zetyx(2018-08-31 10:20:57)58.150.***.221추천 0
    4대강은 뉴딜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뉴딜은 건물하나(건축) 지어서 소득을 높여 주었다라는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대강(건축) = 뉴딜(건축)으로 착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 만큼 파격이 큰 의미 인거죠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실제 국부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심층적 의미를 글로 만들어 저술지 국부론에는 단 한번만 거론된것으로 기억 하는데...
    어째든 비슷한 맥락정도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대강 == 뉴딜 이라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뉴딜의 진정한 목적(?)은 돈을 실제 소비가능한 사람들에게 뿌리자 정도 되겠습니다.
    뉴딜하면서 상징적으로 건축을 했지만 그때는 정말로 사람이 삽질해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4대강에 비하여 실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훨씬 컷지요.....
    뉴딜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에쓴 진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런짓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이 너무나 풍작이 되서 가격이 떨어질것이 예상되면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너 농사 요만큼만 지어 대신 돈으로 줄께
    하고 걍 돈을줬습니다. 그런식으로 시장의 가격을 조정했죠.... 흉년이 나서 물건값이 올라가면 너 가격 올리지마 대신 돈으로 줄께하고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 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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