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일단 보수언론이나 여당 야당 이런걸 다 떠나서 생각해 봤다.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는 뭘까?

미국이나 중국 또는 유럽등으로 이전,현지화 해서 시장을 노린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동남아로 이전하는 큰 목적은 생산원가를 낮춘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고

그건 인건비가 싼곳으로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거기에 불체자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동화 물결도 들이닥치고 있다.

이걸로 끝난게 아니라 중국은 이미 예전의 저가의 저품질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쓸만한데도 한국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해 들어온다.

한국이 그렇다고 관광자원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이 잠들어 있는 나라도 아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속에 이 나라는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생각해봤지만

무엇하나 대비한 상황이라 보기엔 너무도 미흡하다는 생각만 들뿐이다.

실례로 이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기껏 공공부문으로 때우는 수밖엔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건 문재인 정권이 어떻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한당 도적넘들이 정권을

잡아도 한계상황이 분명하고 아마 그넘들은 그냥 시장에 맞긴다는 헛소리나

하며 지들 사욕이나 채우며 시간만 때울뿐이라는 생각이지만,,,

아무튼 지금의 장하성의 소득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을 더 빠르게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만이 든다.이제 해외에서도 한국에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안한다.

그만큼 메리트가 없으니까...한국내의 있는 기업입장에서도 높아가는 임금으로.

해외에 나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나가며 살 궁리를 해보고

그럴여력이 없는 회사들은 외국노동자로 대체하거나 그것도 안되면 사업을 접는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었다.

1)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틀어막아 놓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대표자의 마인드가 그 시대의 요구를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따라 주고 있다.  

헌데 1)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불가능에 가깝고 2)또한 혼란한 시기에 먹고 살기에 급급해

남을 밟아 성공하기 위해 싸워왔던 나잇대의 오너들이 즐비한 한국에선 아직 시기상조

라는 것이다.

즉 준비도 하나 안되어있는 한국에서 임금인상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장하성은 그냥

나보단 많은 지식을 가진 현실감각 없는 이론파 지식인일 뿐으로 보일뿐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해당되는 몇몇만이 해당된다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장에서는 그 인상으로 인해

중하위층 또한 인상의 압력을 받고 생산,운송,가공 모든 부분에서 연계되서 물가상승이

일어날수 밖에는 없는게 사실이다.

소득별 징벌세나 법인세율 협상, 그리고 국민전체의 세금이 높아지더라도 최저임금을 높이는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2,제3의 대책으로 국가에서 보완해줘야지 직접적인 임금상승은

이 나라에선 아직 시기상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