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 압박이 심한 지루한 글이라 관심을 끌어보기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요즘 한창 뜨거운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있는 미중간의 국가의 미래를 건 사투와
그 사이에서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널리 알려져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넘게 이런 글을 남겨봅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음슴체를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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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무역전쟁을 보면 다들 보통은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별희안한 짓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팝콘 먹으면서 트럼프랑 시진핑중에 누가 이길까? 거리면서 불난 집 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지만
사실 이번 미중간의 무역전쟁 결과에 따라서 세계 패권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같이 결정된다는건 잘 모르는 듯.
이전까지 미국은 세계 최고의 소비 시장이었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 기지였음.
중국에서 만들면 미국에서 달러를 주고 사왔던거지.
그런데 미국이 하도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기만하다보니까 무역적자가 너무 남.
그래서 트럼프가 현재 문제삼고 있는게 이 부분인거고.
결국 중국제품에 관세 올려서 미국 시장에서 메이디 인 차이나가 힘을 잃게 만들려고 하고있지.
근데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힘겨루기임.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 경제 규모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임.
대충 생각해보면 중국은 아직 국민 1인당 고작 1만불밖에 못범. 하지만 그런 사람이 13억명이나 있음.
또 다시 대충 생각해보면 미국은 국민이 1인당 6만불씩이나 범. 근데 인구가 3억뿐임.
(우리나라는 평균 3만불 버는 5천만명이 있음...)
둘다 곱해보셈.
중국 13 vs 미국 18 ( 한국 1.5....)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중국이 미국 경제규모의 70%까지 쫒아옴.
2010년에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이후로 계속 무섭게 성장해서
8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미국 턱밑까지 쫒아온거임.
이제는 3위, 4위, 5위하는 일본, 독일, 영국 다 합쳐도 중국한테 못이김.
사실 미국에게 있어서 대중국 무역적자는 아무것도아님.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기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내서 세계에서 이것저것 물건들 사오는데 사용되는게 당연함.
무역적자는 달러가 세계에 널리 퍼지는 기축 통화인 이상 거의 사라질 수가 없는 현상이고 어차피 늘상 있어왔음.
미국 제조업이야 진즉 몇십년전에 독일,일본한테 쳐뚜두려맞고 망해서 중국제품이 수입되든 말든 다시 살아날 일도 없고.
결국 표면적인 이유들은 그냥 핑계고 사실은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싹을 밟을 생각인거임.
솔직히 중국을 이대로 내버려둬도 얘네가 미국을 추월할정도로 꾸준히 성장할지 중진국 함정에 빠질지 누구도 확신못함.
다들 알다시피 중국 경제는 내부문제도 많고 놀랍게도 고령화 사회가 이미 진행중이라
중국이라는 나라는 부자가 되기전에 늙어죽는 상항에 먼저 처할 가능성도 높은 편임.
미국은 세계의 용광로답게 각국의 우수자원들을 빨아들이며 꾸준히 인구성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골때리게도 한국보다 먼저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처지임.
이번 세기말에 중국 인구가 9억으로 주는 반면, 미국 인구는 4억을 넘을거라고들 예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추격은 미국을 자극할정도로 무서운데가 있음.
중국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건 다들 알고 있지?
생산 공장들 대부분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철수하고 있는 상태임.
더 이상 중국은 단순히 인건비장사하며 싸구려물건들만 만들어서는 성장을 못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해야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준비한게있지.
"제조 2025"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등의 신 제조사업을 2025년까지 중국정부가 적극 밀어주는 정책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정말 위협적인 정책이야. 미국한테는 물론이고..한국한테는 더욱 더.
이게 뭘 의미하는거냐면
중국이 기존의 철강, 자동차, 조선분야같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드디어 최첨단 분야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도약하겠다는거임.
대충 4차 산업관련 분야라고 생각하면 편함.
참고로 미국은 제조업이 그리 강하지않은 나라임.
제조업은 자유무역하면서 이미 다른 나라에 대부분 뺏겼고
지금은 페이스북, 구글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헐리우드, 디즈니같은 문화사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임.
최첨단 제조업 분야는 일본, 독일, 한국같은 나라들이 나눠가져갔지.
근데 미국에 비견될만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지금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에 뛰어든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금방 일본, 독일, 한국같은 경쟁자 전부 씹어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마침내 미국 뺨따구를 때리겠지.
미국은 지금 그게 무서운거야.
지금도 중국이라는 존재가 껄쩍찌근한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해서 미국과 경쟁한다고 가정해봐.
중국에게 위협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태임.
실제로 트럼프가 1차적으로 중국에 관세를 먹인 품목들은 죄다 '제조 2025'관련 산업 제품들이야.
또 미국정부는 특정 산업에대한 중국 정부의 비이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함.
미국 생각에 미국 민간 기업 vs 중국 민간 기업 이렇게 경쟁해야 공정한거고
저렇게해도 중국 저력을 생각하면 나중에 뺨따구 맞을까봐 걱정되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정부가 사업을 작정하고 밀어주면서 미국 민간 기업 vs 중국민간기업 + 중국정부 구도를 만들고있거든.
미국도 시대에 뒤떨어진 보호무역하면서 관세폭탄날리고 무역전쟁하는게 본인들한테도 출혈을 강요한다는걸 잘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중국을 밟을 기회가 더 이상 없기때문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거라고 보면됨.
중국은 상대가 자기보다 약하면 항상 무력이라는 카드를 집어드는 양아치이기때문에
지금이 별 피해없이 밟을 수 있는 마지막 적기라는걸 미국도 너무 잘 알고 있는거임.
아마 지금 미중 무역전쟁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미국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음.
무역전쟁 도중에 미국내에서 트럼프가 지지도를 왕창 잃는다거나하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물건을 사주는 고객인 미국이 물건을 파는 상인인 중국에게 이길 수밖에 없음.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협상테이블로 멱살잡고 끌고 나와서 꿇어 앉힐거야.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게 두, 세가지쯤 요구하지않을까 싶음.
'제조 2025' 지원 중단, 시장개방, 위안화절상정도 일거라고 생각함.
첫째, 일단 '제조 2025'같은 중국의 성장동력을 잘라버려야겠지.
둘째로는 시장개방.
중국은 말만 시장개방이었지 여태까지 자국 산업 보호가 너무 심했음.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행태를 보면 거의 깡패나 다름없었지.
기본적으로 해외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했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전까지 필수였음.
그렇다고 그렇게해서 중국진출하면 잘 해주냐? 그것도 아님. 그냥 깡패임.
삼성->중국한테 찍혀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
현대->중국 합작회사가 부품 하청업체를 한국업체에서 중국업체로 강제로 바꿈.
롯데->싸드보복 핑계로 명예로운 철수. 하지만 이전부터 이미 망해있었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얻어맞는 동안 미국도 마찬가지였음.
위에서 말했다시피 미국은 소프트웨어, 문화산업이 주력인데
중국은 정치적인 문제때문에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등등
여태까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진출을 막아왔지.
미국에서는 중국 공산품을 겁나게 많이 사줬는데
중국은 미국 상품을 하나도 안사주는 이상한 상황이었던거야.
미국은 이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런 부분에서 본인들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음.
셋째로, 위안화 절상임.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환율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있는데
중국은 위안화가 저렴해야 인건비는 적게들고 수출은 잘 되니까 정부에서 환율을 유리하게 조작해왔음.
그래서 환율조작국이라고 욕먹어왔었지.
결국 미국이 중국에게 제 2의 플라자 합의를 제안하지 않을까싶음.
사실 신흥강자가 경제로 미국을 위협하는건 30년전에도 있었던 일임.
그때 주인공은 다름아닌 일본이었지.
당시 일본은 지금 중국처럼 제조업이 급성장해서 미국에 겁나게 공산품을 팔아먹으며 달라를 긁어모을 때였어.
미국은 일본에 대한 위협감을 느꼈고 바로 두둘겨팼지.
플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 가치는 상승했고 일본의 성장은 그때 멈춰버림.
..흠. 어떻게보면 미국이 30년전에 미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했던 일본을 길들였듯이
이번에는 중국을 길들이려고하는거지.
미국에 위협이 될 정도로 크지 못하게.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말 잘 듣는 개였고 미국 패권에 도전할 생각도 없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거.
트럼프가 관세 먹였더니 시진핑 바로 보복하는 것 좀 봐.
무역전쟁으로인한 미국내 출혈로 트럼프 지지율 떨어질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임.
중국은 사실상 이번 위기를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굴기하는데있어서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여기고있어.
이번 위기만 넘기면 미국 싸대기 날릴 수 있는 나라가 될거라고 믿는거지.
실제로 지금만으로도 국내총생산이 미국의 70%에 육박하는데 틀린 말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다같이 트람프와 미국을 응원해야함.
중국이 미국을 경제에서 추월하면 우리나라 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지는거임.
게다가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날거야.
중국의 '제조 2025'의 주력산업을 보면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일치한다는건 알수 있음.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임.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가전,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지.
현재 세계에서 이런 미래의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나라는 다섯 나라정도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은 '제조 2025'
일본은 '일본재흥전략'
독일은 'Industry 4.0'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일 늦게 발족함.)
당연하게도 무지막지한 자본을 지닌 중국이 마음먹고 들어온다면
여태까지 돈이 되는 소수의 특정 산업에만 주력한 한국은 가장 크게 물을 먹을 수밖에 없음.
미국, 일본, 독일도 피해를 보겠지만 얘네들은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못해.
주력 분야 스펙트럼도 너무 좁고, 규모도 작아서.
결국 중국이 '제조 2025'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초강대국으로 굴기하는 순간 우리나라한테 미래는없음.
그래봤자 짱개새키들이라고?
다들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난 15년동안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온
철강, 조선, 건설, 자동차,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셈.
반도체 빼고는 중국한테 모조리 따라잡혔음.
반도체도 곧 따라잡힐 위기임.
4차 산업 분야는 다를 것 같음?
우리나라가 일본 쫒아가면서 중국보다 선점했던 산업들 중국한테 따라잡히는데 20년 걸렸음.
이번에는 시작조차 중국이 더 빠름.
게다가 자본도 인재도 시장도 중국이 더 많음.
소수의 한국 대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다 하나, 둘씩 잡아먹히겠지.
삼성, 현대, LG, SK...? 경쟁력 상실하는거 순식간임.
중국이 '제조2025' 경제굴기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하청공장밖에 할게없는거임.
우리나라같이 자원없이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주력 산업 경쟁력에서 타국에 뒤쳐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상상에 맡기겠음.
이대로가면 2025년에는 더 이상 중국인을 짱개라고 부를 수 없을거임.
아마도 따궈라고 불러야할거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두둘겨팰때 확실히 두둘겨패주기를 바래야함.
게다가 다들 알다시피 중국은 위험한 국가임.
일당독재국가인데다가 사회 내부 부조리를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억지로 잠재우고 있고
주변국에대한 전근대적인 외교관을 가진데다가 패권에 대한 야욕이 어마어마함.
이번에 미국의 중국 싹 밟기가 실패하면 펼쳐질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번 세기안에 미중간의 전쟁임.
설혹 미국이 중국한테 경제력에서 우위를 상실해도 중국은 이번세기안에는 미국의 군사력을 함부로 넘보지못함.
중국을 지금 짓잛지 못하면 미국은 곧있으면 돈은 없고 총만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럼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마저 추격해오는 중국을 상대로 그 군사력마저 따라잡히기전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은?
20세기 초에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은 독일과 일본이 벌인 짓은...?
그럼 21세기에 선발주자인 미국의 꼬리를 밟은 중국이 할 선택은...?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번 기회에 중국의 패권주의 싹을 밟으면서 장차 한국 미래 산업에도 위협이 되지않을 정도로 확실히 눌러주기를 바랄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