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아마 법률 이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하는 말 중에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자꾸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 정무수석까지, 또 국회의원들까지 다 법치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겁을 먹습니다. "아 이제 말 안들으면 잡아가는 구나!" 그렇게 겁을 먹게 되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말 안들으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근데 지금은 밥줄을 끊어요. 지난 정부때 정부에서 일한 사람은 민간회사도 취직 못합니다. 요새 기관에 나와서, 무슨 인연으로 취직시켰냐고 하고 물어보고,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라, 좀 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들으면 밥줄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법치를 이야기 하면, 국민들을 겁주는게 됩니다.

제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정무수석께서 대통령에게 이 책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익으로 국민들을 유도하는 거구요, 세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구요, 아주 못 한게 형벌로 겁주는 거구요, 최악의 정치가 국민하고 다투는 거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네번째와 다섯번째, 말안들면 잡아간다. 형벌로 겁을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말하러 나오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짜꾸 싸웁니다. 경찰 시켜가지고, 하지하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심하게 들리겠지만 걱정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낮은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책도 50%이상 나오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시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중에.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도 아주 불도져식 이고요. 그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귀를 막아 버립고, 길거리 못나오게 하고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겁을 줍니다.

이것은 왜 정치 이슈가 100분토론에서 과거에 토론되던 이슈들 제도개혁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게 표현의 자유, 무슨 민주주의가 후퇴했느냐 이런 아주 원론적인 논쟁으로 후퇴 했느냐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말이 꼭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좀 고칠 점도 좀 있지 않겠는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시민 (지난 100분 토론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