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석패율제도 잠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중배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6 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17, 18대 총선에 한해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 한시적으 로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

간사회의는 또 총선 출마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출마를 허용하고 같은 시.

도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차로 떨어진 후보를 구제, 비례대표로 선 출되도록 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간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비율을 시정하기 위해 여성전용선 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눠 여성들만 입후보시킨 뒤 26명의 여성 의원을 선출키로 했다.

26개 권역 구분과 관련, 4당 간사들은 서울과 경기는 각각 5개 권역으로, 부산 과 경남은 각각 2개 권역으로 나누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각각 1개 권역으로 간주 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73명으로 동결키로 했던 국회의원정수가 299명으로 늘어날 가 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고 `1인 3 표제'가 돼 선거관리 및 투표절차에 혼선이 우려되며 `여성 후보'들을 여성전용선거 구에만 출마토록 함으로써 오히려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간사회의는 또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 후보의 `싹쓸이 당선'을 막기 위해 석패 율 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석패율 제도란 한 정당이 비례대표 특정순번에 한 시.도내 지역구 출마자 전원 을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등록한 뒤 이중 지역구 투표에서 가장 근소한 득표율차로 낙선한 후보자를 구제, 당선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간사회의는 그러나 석패율제로 당선될 수 있는 후보자수는 각 당이 추천한 비례 대표의원 후보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시말해 비례대표 의원수가 40명으로 결정될 경우 각 당의 석패율로 당선될 수 있는 비례대표는 8명을 넘을 수 없다.

이 제도는 그러나 지역구,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함에 따라 정치신인들의 진출기회를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독일의 헬무트 콜 전 총리의 경우 지역구에서 낙선했으나 석패율제로 구제돼 비 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예가 몇 차례 있었다.

정개특위는 17, 18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전용선거구제와 석패율제 등을 논 의, 관련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ps. 우리나라 돌아가는게 참 웃기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