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복지사칭 정부다"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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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제가 쓴 글(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member_view.php?table=humorbest&no=159685&page=1&keyfield=&keyword=&mn=43120&tn=19&nk=연작)에서, 진보적 학자들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는 소식과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노 대통령이 쓴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한 말씀 하셨더군요. 이런 글을 올리는 제 입장도 참 난감합니다. 양쪽에서 까이는 참여정부. 비판적 지지를 일삼아 온 저이기에, 나름 애정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 애정이 많이 깎여나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중도'라는 어정쩡한 포지션에서 우향우 포지션 플레이에 열중하는 한, 왼쪽에서의 포화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른쪽에서의 포화야 다들 그러려니 하지만 이쪽은 좀 다릅니다. 개혁성과 도덕성에 흠이 가거든요. 아래는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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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난 참여정부가 복지에 대하여 큰 애정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복지정부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유감스럽지만 참여정부와 복지정부는 먼 거리에 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실패’ 라고 한다. 그런데도 수치까지 가공해서 계속 복지정부라고 강변하면 복지사칭정부가 된다.

1. "참여정부 4년 동안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20%에서 28%로 증가했습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참여정부 4년차인 2006년 복지지출은 총 56조원으로서 전체 재정 224조원의 25%에 불과했다. 3% 차이면 7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참여정부의 셈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참여정부 5년차인 2007년 국가재정도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복지재정도 약 61.7억원으로 전체 재정 237.1조원의 26.0%에 불과하다. 

2. 더 심각한 것은 위 수치조차 심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이다. 언제부턴가 정부 복지재정에 주택부문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계산되기 시작했다. 2007년의 경우 복지재정 61.7조원 중 주택부문이 무려 14조원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14조원 중 실제 주거복지에 사용되는 재정은 약 3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1조원은 모두 주택관련 융자금이다. 도대체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자본적 경비인 주택관련 융자금을 복지재정으로 계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회계법인가? 

3. 그래도 복지재정은 조금이라도 늘고 있지 않느냐는 항변이 나올 듯 하다. 그렇다. 늘고 있다. 그 중 핵심이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지출의 증가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 개입과는 관계 없이 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가입자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참여정부가 자신의 성과라고 우기면 곤란하다. 

4. '비전 2030’을 인정해 주지 않아 섭섭한 모양이다. 향후 20년 이상 미래구상을 펼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비전 2030'이 발표될 때부터 줄곧 이어지는 비판의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하다. '2030'에는 재정마련계획이 없다. '앙꼬 없는 찐빵'을 왜 안사 가느냐고 짜증을 내는 격이다. 

5. 노무현 정부는 애초부터 복지지출의 토대를 이루는 국가재정을 확대할 의지도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정부의 2006~2010년 재정운용계획을 보더라도 조세부담율은 2006년 20.7%에서 2010년 20.6%, 국민부담률은 26.7%에서 26.4%로 현상 유지다. 지금도 OECD 평균(조세부담율 28.2%, 국민부담율 37.6%. 2003년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지인데도 말이다.

6. 더 심각한 일은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노무현 정부가 정작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통해 복지재원 통로를 줄여놓고 이제와서 세수확대가 어렵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