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평가…'불통 정치'·'속도전' 반성 없어

정부가 지난해 국정 운영 성과로 촛불 집회의 강경 진압을 꼽았다. 또 왜곡된 정보에 편승한 촛불 집회 때문에 국정 운영이 지연됐다는 자체 평가서를 내놓았다. 정부의 평가에는 촛불 집회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목소리에 대한 자성과 지난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빚은 '입법 속도전'에 대한 반성 등은 없었다.

정부·여당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고, 총리실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성과' 자료집을 배포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어려운 국내외 환경'으로 '왜곡된 정보에 의한 광우병 논란'을 꼽았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되면서 왜곡정보에 편승한 광우병 논란으로 시위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어려운 국정운영 환경으로 개혁과제 추진이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정부는 촛불 집회를 강경하게 진압한 것을 '1년 성과'라고 지적했다.

'법치·질서 확립 노력' 항목에는 정부가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관철"했다며 사례로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 관련 총 1649명 사법처리, 5.2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세부추진실적' 자료에서 "미 쇠고기 촛불시위 등으로 불법 폭력시위가 07년 대비 39%나 증가하였으나, 시민의 안전권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한다는 원칙적 자세를 견지"했다며 "불법사태 종료 후에도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벌에 처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행정적 조치를 병행"했다고 자평했다.

'미 쇠고기 촛불시위' 실적에는 △사법처리 총1649명 (구속 43, 불구속 1416, 즉심 56, 훈방 72, 수사중 62) △손해배상 청구: 피해액 5억1700만 원 △불법시위단체 통보: 1844개(행안부·방통위 등, 2008년 9월)이 꼽혔다. 정부는 "법치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불법 무관용 원칙'관철로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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