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명예훼손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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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732

작성자 : 산골청설모★

추천 : 0

조회수 : 356

IP : 180.69.***.9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5/14 15:33:05

http://todayhumor.com/?law_2732

명예훼손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모씨가 귀국하고나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한 사실이 거짓으로 판별됐고 과거의 발언에서 성추행한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표현한적이 있는데요

그럼 자신의 이름을 버린 윤모씨를 그 자신이 했던 발언에 근거하여 미친놈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이미 명예랄것도 없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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