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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국민혈세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운하 할려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민세금으로 4대강 사업에 22조가 투입되었다.
이게 두고두고 비판꺼리이다. 쓸모없는 토목대장 MB로 일각에서는
비판받는다. 그 비용을 서민부양에 썻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비판
말이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거의 300조에 가까운 대규모 토목공사가 전국에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마 MB 보다도 그 공사비 규모는 더 엄청나다.
전국에 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한다면서 토지 보상비만
자그마치 100조 가 지불되면서 갑짜기 토지보상으로 부자가된 농부들이
그 돈을 서울에 아파트 투기에 몰린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니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어가며 아파트 사들이기
열풍이 불었다. 그게 하근이었다 지금은 신도시 건설도 거품이 빠지고
아파트 가격 거품도 빠지며 아파트 서민들의 삶이 엉망이되어 버린다.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의 시한 폭탄이 되어 버렸다.
노무현 정권은 너무 착해서 나누어주는걸 너무 좋아해서 전국의 혁신도시니
행정도시니 하는 곳에 추가로 수백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향후 국가제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거나 어느 시점에서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지층인 노조의 힘을 너무 존중해 주다보니 정규직 노조 연봉이 8000만원
은행 노조 연봉이 1억이 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급 4800원과의 빈부격차는
너무나 많이 벌어져 버렸다.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를 청산한거 칭찬할만 했지만 너무나 서민 삶의
빈부격차 또는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너무 키워 버렸다.
앞으로의 대선에서 제대로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공통점이 국가제정을 더욱 어렵게 할수 있는 공약에
목을 멘다. 차라리 목숨걸고 약속 잘지키는 박근혜를 뽑지 말거라.
그런 약속 지키게 되면 국가가 그리스처럼 망하거나 일본처럼 장기 불횡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차라리 문재인을 뽑아라 그래서 모든 공약을 폐기하고 어려워진 경제에
긴축제정하면서 우선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 경제위기에서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복지는 경제 위기부터 극복한 후부터 거론하는게 옳다.
복지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리스 꼴나면 복지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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