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 이 글은 시게에 74...라는 양반이 올린 비방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다 보니 길어져서 리플로 하지 않고 따로 뺐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존대하지 않음을 양해하십시요.)

1. 국가채무는 채권 발행액으로서,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각종 공공사업과 경기부양책, 민간 부실채권 매입등을 한다.

이 채권의 채권자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업체들로서, 주식과 국채등의 형태로 투자자들이 신탁한 돈을 투자하는것이다. 국채가 늘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국채를 많이 매입하였다는 의미이다.

국채는 또한 가용통화를 늘려서 경제규모를 늘리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경제가 건전하여 계속해서 정부가 국채를 상환해 수 있는 경우라면 국채액이 크다는 것 자체는 별다른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 국채의 액수가 얼마인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딱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론은 없지만 보통 한해 국가 GDP의 50%선까지는 상환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반해 일본과 미국은 GDP의 몇배, 특히 일본은 국채가 GDP 대비 거의 10배 가까운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큰 짐이 되고는 있으나 국가부도의 상황은 맞고 있지 않다.

다만 미일은 막대한 국채비율이 언젠가 거대한 경제경색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비관적 전망을 불러 일으키고는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채의 비율은 30%선으로서 아직 OECD평균보다 낮을 뿐더러 건전성의 지표인 50%정도까지도 상당히 큰 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도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연 약 4.5% 이자율)는 국내외에 인기있는 채권으로 발행한 족족 거의 다 팔려나가고 있다. (심지어 국채를 내놓은 만큼 팔리지 않는 달에 그 건이 뉴스가 될 정도로 한국 정부의 신용은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국채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매입한 해외 채권은 더 크다. 요새의 높은 환율 문제는 한국 채권자들이 미국 국채의 상환을 요구할 때 달러가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달러가 크게 약세가 된 면까지도 있다.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면 한국은 순채권국이며 이렇게 국채를 크게 발행하여 채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로 보아 순채무가 아닌 순채권의 양이 더욱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어서 높은 환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욱 채권 발행액을 크게 하여 국제 채권과 채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를 느끼고 있다. (최근의 해외투자 자유화도 정부가 지는 채무보다 매입한 해외채권이 더욱 많기 때문에 자금을 해외로 이전시키려는 시도인 것이다).

한마디로 국채규모가 늘었다는 사실은 그 필요성 때문에 늘린 것이고, 국민들이 정부 채권을 많이 매입해서 재산이 불어난 것인데 마치 국민들이 채무자인것처럼 뻥치는 아주 웃기는 논리.

2. 신규 일자리 감소 :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기업들의 고용감소 규모만큼 살아남은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있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는 구조조정과 시장 경쟁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고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더욱 가중된 것이다. 선진형 경제는 떼거리로 고용하는것보다 고용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규 고용의 수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GDP 2만불에 육박할 정도로 최근의 GDP 성장률은 괄목할만하다. 이는 높은 생산성으로 인한 것이며, 생산성이 낮은 단순기능직에 동남아/중국의 불법노동인구가 크게 늘은 것도 그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런 외국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노동 고용비용을 올려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관련 산업의 해외이전을 더욱 가속화하게 한다. (즉 외국계 노동인력의 취업을 제한하면 더더욱 빠르게 신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보다 더욱 선진형인 경제는 더 신규 일자리가 적다.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순 고용 인구가 감소할 지경이다. 한마디로 경제가 선진형이 될수록 신규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대신 일자리는 높은 임금의 고급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형 경제가 실업인구에 대한 복지가 강화되는것이다)

만약 신규 일자리는 몇백만개 만들고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다면 노동력이 많이 들고 임금은 낮은 미싱공장, 신발공장, 섬유공장을 팍팍 지으면 될것이나... 아마 그건 거의 정권이 국가부도 사태를 내서 임금이 태국이나 필리핀,말레이시아등과 경쟁 가능한 사태가 올때나 가능하리라.

3. 재정적자 : 국가재정은 일반 가게의 재정과 달리 정부가 필요에 따라 흑자와 적자로 편성한다. 경기가 과열이면 유동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흑자로 편성하고, 경기가 침체라고 판단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자로 편성한다.

흑자와 적자는 따지고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자라고 해서 부가 감소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거의 모든 해의 재정이 적자재정으로 편성되었다. 그 결과는?

군사정권 아래서 최고일때는 한해 30%까지도 발생했던 물가상승이었다. (적자재정을 만회하기 위해 발권통화를 크게 늘렸으므로). 노무현 정권은 평균 물가 상승률이 2.3%에 불과하여 경제성장률의 절반가량이므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적자재정을 펴면 폈지 흑자를 펴서는 결코 안된다. (흑자재정을 편성하면 디플레의 우려가 있다).

2002년의 흑자재정은 김대중 정권 말기에 시작된 카드발 소비 경기과열의 대책으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부랴부랴 편성한 재정이지, 결코 경제가 잘 운용되서 편성한 것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흑자면 좋고 적자면 나쁘다는 구멍가게식 주먹구구 논리를 국가재정같은데다 가져다 붙이는 무식함의 발로는 경제학자들은 고사하고 약간만 경제를 아는 사람들에게라도 빈축을 사기 딱 좋다.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거의 10년 이상 엄청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징후는 아직까지 특별히 없다)

4. 실업자 증가 : 단순 수치만 보면 늘은거 같지만 놀랍게도 실제 실업률은 5% 미만으로, 현재에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이다. 2002년에 실업률이 유독 낮았던 것은 위에 언급한 카드발 경기과열의 결과이다.(당시 경기가 과열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고용주들 고용을 늘렸다)

실제 실업자 수가 더 높은 해는 카드공황사태가 닥쳐온 경기 급랭기인 2003년이었고 2006의 실업자 수는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다. 또한 낮은 실업률은 뒤에 나오는 청년실업률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

5.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80%는 실제 생계의 곤란이 아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상당수가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다.(즉 이 채무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최근에 정부가 강한 부동산 대출규제책을 펴고 은행또한 자발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의 연장으 억제한것은 더이상의 거품은 경제체질에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담보가 있는 부동산의 대출이므로 실제 이 가계채무가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위험은 별로 없다. 진짜로 위험한 것은 부동산 경착륙 (즉 폭락)으로 가계채무가 상환 불가능한 악성채무로 변질되는 것인데, 조중동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광고에 열을 올리느라 노후투자를 부동산에 하라고 지랄을 계속하는 시스템이 거의 일반화된 마당에 경착륙또한 어렵다.

대출이 제한되고 부동산 경기가 식어가면 이 가계채무는 이자부담을 넘는 부동산 투자손실때문에 결국 자동으로 상환되기 마련이니 별 걱정할거 없다. 아뭏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천천히 더 내려야 하는것이다. 가격이 내린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즉 부동산 수요는 무궁무진한것이 아니다라는 인식) 부동산을 사느라 진 빚들을 하루빨리 상환해서 이자손실을 줄이려고 할테니.

6. 청년실업률 : 이건 정권욕을 할게 아니고 청년을 욕하는게 맞다. 2006년의 신규취업인구중 80%가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이다. 중고교 졸업자의 비율이 이제 20%밖에 안된다는 의미이다.

너도나도 대학졸업장을 받아들고 나니 어디 중소 제조업, 중소 무역업, 서비스업에 취직하려 드나? 결과적으로 그런 기업들의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술집에서 알바로 서빙을 할지라도 제조업 안간다는 청년들이 왜 국가가 취업 보장 안해주냐고 따진다면 귀싸대기를 한대 때려주고 싶다. 뭐 그건 그거고..사실 이보다 더 큰, 시스템적인 문제는 위에 말한대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거의 5% 수준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현재의 낮은 실업률때문에 신규 인력들이 기존 기업들에 진출벽이 막혀있다는 것이 되겠다.

그리고 이 청년실업은 상당수가 2년안에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높은 현상은 통계적으로 청년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2010년부터는 자연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해당 취업층의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지 경제가 좋거나 나쁘다고 금방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청년실업률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법도 사실 있긴 하고, 알고보면 간단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전면취업금지시키고 사회를 전체주의로 전환해 강제로 청년을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에 취업시키면 된다.

그런 빨갱이 내지 파쇼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체제가 아닌 한에는 기존 취업인구가 장벽이 되고 있는 청년실업률은 해소할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는 훨씬 사정이 낫다. 우파가 정권을 차지한 프랑스는 2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로 취업 시스템의 개편을 요구하는 전면적 폭동까지 벌어지는 지경이니. (자기네 연령대 실업률 높다고 데모 안하는 한국청년들은 차라리 기개가 없다고나 할까?)

7. 개인파산 신청자 증가: 이 통계도 정말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통계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 대책인 개인파산제도가 2000년 초반까지도 없다가 그때야 생긴거다. 당연히 생긴지 얼마 안 되는 제도이니 이용자도 거의 없다.

개인파산선고로 채무를 탕감받고 다시 사회생활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전에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 제도의 유용성을 알고 몰려드는 현상인거다.

이 정권 이전에는 도산하면 자살로 도피하는 방법 이외에 더 있었나? 아직 개인파산제도가 정착한 선진국에 비해 개인파산제의 구제범위도 넓지 않고 악용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는지라 실제 파산자에 비해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훨씬 적은 편이다.

이 제도가 제 궤도에 올라 파산자들의 갱생을 제대로 돕는 기능을 한다면 자연적인 연간 파산신청자는 20-30만명으로 추산되는거다.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2002년에 1500명이라고 진짜 파산한 사람이 1500명이라는 웃기는 얘기를 하는 인간은 상당히 띨띨하다고 혀를 차줘야 한다.

8. 마지막으로 그냥 쉬는인간은 그 인간이 병에 걸렸거나, 돈을 많이 벌어 일찍 은퇴했거나,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근로의 의무를 회피하는거다.

그게 왜 정부 책임이냐? 사정없이 그냥 노는사람을 뭐 정부가 배려라도 해주냐?

일본은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어도 귀찮다고 적당히 알바나 하면서 살겠다는 프리터족이라는 족속까지도 생겨있다.

사회가 살기 안전해지면 그 사회에서 쉬는 사람은 늘어난다. 나도 한 10년 일하다보니 직장 좀 쉬고 놀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재충전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근데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고용보험을 타지 못하기 대문에 그만두지는 못하고 있다)

아뭏든 그렇게 쉬면 나도 이 통계에 잡히는 짤없이 '그냥 노는놈' 인거다. 그래 인간이 휴식도 없이 평생을 죽어라 일만 해야 건전한 사회가 되나?

이렇게 8가지의 '겉보기에 안좋은 통계' 에 대해 반박을 하였다. 실제로 '추이'를 살피지 않는 통계는 거짓말에 딱 이용되기 좋은 통계 되겠다.

진짜로 경제가 망가졌으면 왜 우리나라 돈을 외국에서 사고싶어 안달해서 가격이 오르고 (환율절상), 그런 환율절상의 압력속에서 어떻게 수출이 수년만에 2천억불에서 3천억불이 되고, 주가는 600선에서 1500선으로 수직상승하나? 주가는 경제의 체온계라고 불리는거고, 미래의 전망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다.

조중동과 한나라당 정권은 경제왜곡의 가장 큰 전과가 있다. 10년전 IMF구제금융을 받기 직전까지 펀더멘털은 훌륭하다, 경제 문제없다고 나팔을 불어댄것이다. 쥐뿔 그러다 덜컥 구제금융 받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국제기구가 한국 경제정책을 들었다 놨다 했다.

누가 그러더라. 한나라당 집권하면 우리나라 확실히 도와줄 국제기구가 있으니 바로 IMF라고.

실제 경제체질을 꾸준히 투명하게 개선해 오고,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 신용등급을 차곡차곡 올려주어 A+급에 달하는 경제치적을 올리는 이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단기적 경기를 위축시켜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하는 조중동의 선전선동에 속기에는 우린 너무 커다란 댓가를 이미 10년 전에 치루었다.

경제파탄이라는 논리를 펴고 싶다면 경제학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경제상식을 가지고서 펴야하는 법이다. 한나라당 3주자중 가장 개인적으로 무식하다고 보는 박근혜는 대선공약으로 경제성장률을 7%를 내걸었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즉 경제학자들이 모든 생산설비가 가동되고 모든 노동인구가 노동을 하는 상황을 가정한 상황으로 추산하는 성장률은 5.2~5.4% 부근이다. 이 수치를 넘은 경제성장률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밖에 달성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잠깐은 미친듯한 경기진작의 효과로 모든 사람이 떼부자가 되는 착각에 빠지겠지만 곧이어 찾아오는 1.5%를 상회하는 경기부양책의 레버러지 효과로 인한 10%가량의 연간 인플레율로 귀결되게 된다. 한 2-3년간의 미친듯한 경기호황 뒤에 찾아오는 경기급랭으로 인해 신용은 경색되고 주가와 부동산은 급추락할것이다. 그때는 외환위기가 아니니 IMF에서 돈 꾸어오지도 못한다. 

한마디로 조중동이 멀쩡한 경제를 망가졌다고 외치는 양치기소년 역할을 하면 박근혜가 나와서 7% 마약맞으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마약맞으면 그때는 천국에 오르는 기분일것이지만, 마약이 약발 다하면 남는게 뭐겠는가? 경제적 금단현상만이 아닌 암울한 사회로까지 번지게된다. 

한나라당 경제고문이 누군데? 10조원대의 부도를 내서 세계 기업파산액 최고기록을 갱신한 대우그룹 김우중의 보좌역인 이한구다.

10년전 당시 IMF 구제금융의 원인은 외환보유액의 고갈이 원인인데, 외자를 미친듯 도입해 사업성도 없는 일만 잔뜩 벌였다가 부도맞아 갚지 못하게 된 한보와 대우사태의 비중이 엄청나다.

기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한나라당 입당해서 지역론과 색깔론에 힘입어 철밥통 지역구 대구에서 공천받은 자들이 펴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사람이 아직도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뭐 한나라당 의원나으리들이야 돈이야 많으니 집권한 다음 또 경제 파탄을 일으켜 그 와중에 알째배기 기업과 부동산을 싼값에 사들여 치부하려는 속셈이라고 하면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