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사상이 점점 사회주의로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인터넷만 보더라도 서울에 땅 있는 사람과, 부자들은 전부 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게 실정인데요
'열심히 일하면 서울 집 하나는 장만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문제가 있고 불합리 하다'
이런 말이 점점 논리적이고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와 대다수의 나라가 자본주의인걸 아십니까?
한정된 수량이 있기 때문에 못 가질 정도로 비싼 물건이 많고, 수요가 있기에 높은 가격이 형성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원칙을 사회는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 개인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끌고와 부의 힘을 평등하게 나누자는 사회주의적 성격까지 오게 됐습니다.
애초에 부에는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불합리성을 없앨 순 있죠.
이 불합리성은 노동자의 권리와 영리회사의 도덕성을 지키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이런 점은 잘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부족과 불만을 그대로 사회의 잘못으로 접목 시키고 당연시 여기게 하는 방향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당연히 수요가 있고 상품성이 있으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량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갖지 못하고 그걸 가지려면 많은 돈을 내야하죠.
투기자들? 투기자들이 물량을 쥐고 시세를 조정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요자가 없으면
그 물량은 악성 물량이 됩니다.
지방 부동산을 보면, 현재 땅 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며 땅이 차고 넘칩니다.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서울만을 고집하기 때문이죠. 많은 수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잡을 방법은 정부가 지방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지방 땅의 가치를 높히고 수요를 분배하고
서울에 몰리는 현상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인데, 현 상황은
나는 서울에 살고 싶은데 왜 땅 값은 계속 높아지는거야! 정부에서 이런 건 잡아야지! 불합리해!
(그러면서 살만한 지방 땅은 공실이 높고 가격이 내려감 지방에 좋은 집을 값싸게 얻을 수 있게 됨)
웃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불합리합니까?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이상 속의 사회주의 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또한 속 빈 강정)
그걸 정부는 허용하는 분위기고 국민들은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구요.
여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경제적 상향 평준화가 되어 서민들의 구매력을 늘리는 것인데
이 쉬운 방법을 하향 평준화로 가니 현 경제가 말썽입니다.
(예로 시급을 단기간 크게 늘려서 자영업자 및 기업 고용 악화 여기에 그에 따른 월세, 전세, 물가 상승 -> 실업자 수 증가 -> 내수 서민 구매 줆어듦
-> 줄어든 내수시장에 중소, 자영업, 대기업 타격 - 뫼비우스)
서울의 부동산이 투기적 거품이 어느 정도 있지만 수요에 의한 가격도 무시 못 합니다.
이것은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규제를 거치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한 잡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열심히 일 해서 서울에 집 하나 장만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환상을 밀어줄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것 처럼 지방의 메리트를 높혀 분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한 정말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양도세가 아닌 보유세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양도세가 높아봤자 더 비싸게 팔면 그만인데요, 독과점이 문제면 왜 다주택 보유세를 크게 안 올리는 걸까요?
정책자인 그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인걸까요?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볼 때 문제 될 것이 매우 많습니다.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이죠. 개인은 정부에 계속 의존하며 약해지고 있고
기업은 계속 되는 규제들로 성장이 막혔습니다.
부도덕적인 적폐 부자들을 혼쭐 내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쓰레기는 청소를 해야죠.
다만 이 문제가 광범위적으로 커져 중상층이나 부자들을 혐오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평등이란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게 흠입니다.
이런 점은 잘 했다고 칭찬해줄 수 있지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어떻게 쉴드를 쳐도
경제 하나는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사회가 점점 사회주의적으로 변질 되어가는 게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수가 사회주의를 원하면 사회주의를 받아드려야 하겠지만
실상은 경제의 후퇴와 하향 평등화 밖에 그리고 1%는 여전히 잘 살 것이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