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정부, 성장·소비·투자 모두 꼴찌'의 왜곡 실상[펌]

게시물ID : sisa_26961

작성자 : 왜곡반대

추천 : 15

IP : 211.20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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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07/01/31 1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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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정부, 성장·소비·투자 모두 꼴찌'의 왜곡 실상[펌]

**이 자료는 청와대==>서프라이즈 토론방을 거쳐 왔습니다.**

왜곡된 경제지표 비교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반론]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盧정부, 성장·소비·투자 모두 꼴찌'. 어제(2007.1.29, 월) 문화일보 1면과 5면에 게재된 기사의 제목이다.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나 똑같은 평가를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에 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김대중 정부, 성장·소비·투자 모두 꼴찌'가 아니었을까? 김영삼 정부나 노태우 정부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경제 성숙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는 일반적 현상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해 갈수록 성장률이나 소비·투자 증가율 역시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실제 우리 경제의 성장 추이를 보면, 1970~80년대 7~8%, 1990년대 6% 내외의 성장에 이어 2001~2006년 중에는 연평균 4.6%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발전단계의 진전에 따라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

오히려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을 “1인당 소득이 1만달러대 초반~후반”인 기간으로 비교할 경우 참여정부 기간인 2003~2006년 중 평균 성장률은 4.2%로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참여정부 기간 중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면적 수치 비교에 앞서 소득향상에 따른 우리 경제구조의 변화, 소비행태의 변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과소비의 후유증

참여정부 기간 중 소비 부진은 2003~2004년 중 2년 연속 민간소비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 이는 외환위기 때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었다. 이처럼 소비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2001~2002년 중 소득능력을 초과하는 과잉소비를 경험했다.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카드 대출을 받아 소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른바 소득보다 높은 수준의 과소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우리 경제발전 역사상 유례없이 2년 연속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러한 점을 보다 심도있게 고려했다면 참여정부 때의 소비 부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최근 소비 흐름의 정상화에 보다 방점을 두어야 하지 않았을까?

해외소비 증가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시작된 현상

한편, 문화일보 기사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반(反)부자 정서가 확산되면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 소비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소비 증가는 참여정부 들어서 처음 나타난 현상인가? 대답은 “아니오”이다. 아래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1980년대 후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해외소비는 급증세를 나타낸 바 있으며, 외환위기 이전에도 환율의 고평가로 인해 1990년대 중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바 있다.

물론, 해외소비 증가는 국내소비를 대체하여 국내 고용과 생산 그리고 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작년 12월에 포괄적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해외소비 증가가 문화일보의 지적처럼 참여정부 들어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및 소득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이다.

교역조건 악화는 통제불가능한 외생변수

한편, 문화일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최근 교역조건 악화 폭이 커지면서 실질 성장률과 실질 소득(GNI) 증가율간 괴리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현상 역시 정보통신기술(IT) 분야가 수출 주종품목으로 자리 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반도체 등 IT 분야는 기술진보가 빠르고 그에 따라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후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교역 조건 악화 폭도 크게 확대되었고, GDP 성장률과 GNI 증가율간 괴리도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역조건 악화에 대해서 정부는 수출품 고부가가치화 추진 등 근본적 대응에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제하기 불가능한 외생적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성과 비교 땐 경제여건, 구조 변화 고려해야

결국 문화일보의 ‘盧정부, 성장·소비·투자 모두 꼴찌’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은 비록 사실에 근거하고는 있으나 그간의 경제 구조나 소비 행태 변화, 대외 여건 변화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기계적이고 평면적으로 역대 정부간 경제성과를 비교하다 보니 경제현상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나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앞으로 경제 여건이나 구조 변화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경제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비교·분석한 기사를 써주기 바란다.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email protected]) | 등록일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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