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성장·소비·투자 모두 ‘꼴찌’
[문화일보 2007-01-29 14:05]
(::5共이후 5개정부 ‘경제성적표’ 비교::) 유신정권 이후 5개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모두 노무현정부 실적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역대 2위의 증가율로 비교적 호조세를 보였지만 건설투자 와 일자리 창출에서도 노무현정부는 5개 정부중 4위에 그친 것으 로 분석됐다.
이처럼 노무현정부 기간중 실물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은 외환위기 와 카드사태 등 전임정권에서 비롯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현 정부 들어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호충돌하거나 미숙한 경제 정책이 쏟아지면서 경제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전문가 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저성장세가 굳어지고 성장잠재력은 추세적 으로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시계열 통계와 통계청 자료를 문화일보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실 질 GDP성장률이 5.0%를 기록함에 따라 노무현정부 4년(2003~2006 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2%였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를 4.4%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무현정부 5년(2003~2007년)동 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4.24%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의 김대중정부 평균 경제성장률(4.4%)에도 미 치지 못하는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전두환정부(8 .7%)때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집권4년 기간에 민간소비증가율과 설비투자증가율은 각각 1.5%, 3.8%에 머물러 유신정권 이후 5개 정부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적용해 ‘집 권5년 성적’을 낼 경우 각각 2.0%, 4.2%로 소폭 개선되지만 여 전히 ‘꼴찌’에선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무현정부 4년간 연평균 신규 일자리 창출은 24만6000개에 불과 했으며 2007년 한은 전망치(28만개)를 적용하더라도 25만2000개 에 그쳤다. 건설투자증가율 역시 집권4년 평균 2.3%(집권5년 2.2 %)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김대중정부 실적(19만1000개, -1.1%)에 만 다소 앞설 뿐 다른 정부 성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다만 수출에서는 4년간 연평균 15.5%의 증가율을 기록해 김영삼정부(평균 16.3%)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
김병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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