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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687
    작성자 : 브리안느
    추천 : 0
    조회수 : 542
    IP : 61.73.***.15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3/05/11 16:35:24
    http://todayhumor.com/?law_2687 모바일
    소유권 보존 확인의 소장 적어봤습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지난 3월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놓고 ...

    일때문에 손 놓고 있다가 다시 적어 봤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나홀로 소송 준비라 부족한것들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가계도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고조부(A) 및 고조수 형제(B) -> 증조부-> 조부(C) (1962년사망) ->상속분할 협의함  -> 원고 단독 상속

     


    (소유권 보존 확인의 소)

    소 장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 OOO

        

     

    소유권 보존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xxxxxxxxxxxxxxxxxxxxxxxm2 (다음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라고 함)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A과 그의 형제 B이공동 소유자로 사정 받은 미등기 토지인데, 소외 망 AAA은 1920 8 13일 사망하여 그 후 장자 상속 되었으며 1966 2 3일 그의손자 망 C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분할협의를 거쳐 소외 망 D의 딸인 원고가 상속하였습니다.

     

    2.    그런데 공유자인 소외 망 B의상속인에 대해 알 길이 없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 산하 토지대장 소관청은토지대장에 소유자 성명 A만 기재되어 있고 소외 망 B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과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소외 망 A의본적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2 지분이 원고의소유임을 확인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대장등본

    2.    갑 제2호증                   제적등본

    3.    갑 제3호증                   호적등본

    4.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5.    갑 제5호증                   구 토지대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2 (피고+법원)

    2.    소장부본                         1

    3.    송달료납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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