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 일본에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 총리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 검토도 주문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ㆍ지원하면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국으로 미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등이 필요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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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론을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일 마스크 생산량이 1,500만장까지 올라가는 이달 말 또는 5월 초쯤이면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등 국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특히 일본에 대한 지원은 보다 조심스럽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 30일까지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지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한 수출’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ㆍ일본 같은 선진국에 ‘인도적 지원’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여론이 받아들일지 등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보은 차원’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해당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등 16개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마스크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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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는 고맙다고 할거 같지만, 옆나라는 준다고 해도 트집잡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