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론스타 ISD 사건은 한미FTA랑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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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68011

작성자 : 북극펭귄★

추천 : 0

조회수 : 487

IP : 110.14.***.189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2/12/04 21:40:08

http://todayhumor.com/?sisa_268011

론스타 ISD 사건은 한미FTA랑 관계가 없음

2006년 한벨BIT 개정하면서 페이퍼 컴퍼니제외 조항을 뺐는데 론스타가 한미FTA는 페이퍼컴퍼니 제외조항이 있으니

한벨BIT를 통해서 ISD를 건거임 케이스가 다른 문제를 한미FTA도 위험성이 있다 이러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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