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개인적으로 봤을때 건국절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div> <div>그러나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때 전제조건은 3.1운동 이후 수립된 여러 임시정부들의 인정과 이러한 임정들이 통합되어 성립된 상해에 위치해ㅆ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초대정부로 인정해야만 합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현재의 건국절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주장하는것은 이러한 임시정부들과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남한정부의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있다는 점이죠....이 점은 이승만 개인에 대한 숭배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긴 합니다만.....이로써 건국절 논리 자체가 개판이 되버리는 거죠....</div> <div><br></div> <div>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div> <div>조선총독부의 한반도에 대한 통치행위의 위법성을 따질 근거가 되기도 하고, 동시대 독립군으로 활동한 이들이 일본에 대한 적군의 위치인가? 반란군의 위치인가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하며, 일본의 한반도 통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또한 북한 정권의 위법성을 지적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게 되면.....북한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게 됩니다.</div> <div>(남한정부와 북한정부의 수립일은 별반 차이가 나지않는데, 남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본다면, 북한정부 수립을 북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작으로 봐서 양자모두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와 연속관계라고 논리를 설정하면, 중간에 갑툭튀한 북한은 괴뢰정부가 되는거죠...그런데 북한괴뢰정권 운운하는 쪽에서 임정을 부정하다니.......헐...)</div> <div><br></div> <div>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외 망명정부로서 한반도 내부에서 국민들에게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점과 영토를 강탈당한 상황이어서 정식적인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이를 계승하여서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기능할때를 건국의 기점으로 잡는다면 이 논리는 타당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으로 독립활동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div> <div>만약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을 독립활동의 주축으로 인정한다면, 상당히 범위가 협소해 집니다. 당시 노선갈등 혹은 방법론, 활동 범위 등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던 독립운동도 상당히 많으니까요....</div> <div><br></div> <div>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이를 계승하면서 다른 독자적인 독립운동 활동도 포괄하여 광복이후 제헌국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건국되었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정립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