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니 괜찮은 내용 같아서 오유 분들과 나누고 싶어 퍼왔습니다^^


1. 수출두배가능 - 경쟁력이 문제입니다.

 

문국현 

 

제가 보기에는 진단이 잘못된거 같아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온것도 터무니없는 방법이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건비를 굳이 매출액 대비로 따지면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매출액에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게 대개 10% 안팎입니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으면 5%밖에 안되지만 평균적으로 15%인데 

그중에서 초년도 신입사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로도 안되고 

다시 그것에 20%를 깎은들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연간 몇천억도 안되는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700조 1000조 짜리 경제가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하는 거거든요.

 



 

(차트 1 : 수출 두배 가능 - 경쟁력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점은 이 차트에도 나와있듯이 

경쟁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영자들이 그동안 일들은 이세상의 신처럼 

자기들이 다알고 있는것 처럼 이야기 해놓고 경제가 잘못되니까 

인건비 탓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비중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를 하다보면 기업에서 매출액에서 한 10%정도 차지하는 비중은 

경영자에 따라서 절감이 되고 안되고가 많이 좌우됩니다.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 만큼을 경영자의 리더쉽이라던가 

혁신 기능에 의해서 고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졸신입사원을 굳이 깎어서 고통을 분담하자 라던가 

우리사회에 금모으기와 같은 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진단을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트에 나와 있듯이 

우리보다 2배 3배 씩이나 수출을 많이하는 나라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작년에 4000억불 수출하면서 230억불의 무역적자를 냈는데
독일 같은데는 1조억을 수출하면서 2700억 달라의 무역흑자를 냈단 말입니다.

독일의 월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력입니다.

 

이 경쟁력은 결국 교육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의 힘, 교육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진단이 잘못 됐습니다.

 

김태기 

 

인건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는 자본장치산업이 아니라 무리가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노동생산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은가?


문국현

 

그러나 매출액에서 85~88%를 차지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혁신이 없이 

최대 12%를 차지하는 물론 써비스업에서는 25%도 있지만

인건비를 월급을 생각할게 아니라 2배 3배 생산성을 낼 수 있느냐, 

창의력을 낼 수 있느냐, 숙련성, 다기능 이런것을 낼 수 있느냐로 가야지 

원가쪽으로 가면 중국보다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창조력 쪽으로 가야합니다.

 

김태기 

 

임금이 생산성이라 연동될수 있는 임금체계냐 와 

교육과 임금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두루뭉술 이야기하는거 아닌가?


문국현 

 

일본과 우리하고 생산성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3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창의력과 숙련에 따른 것이고 리더십에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중소기업 한번 가보세요. 

교육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10%도 안되잖아요.

 

김태기 

 

우리는 생산성이 일본에 1/3인데, 

대졸초임이 일본과 누가 높은가를 따지는 것은 모순 아닌가?


문국현

 

그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굳이 인건비 비중을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의 경영자와 일본의 경영자 인건비 비중을 이야기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몇배가 높습니다. 

 

경영자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2. 과로특근반납 - 일자리나누기

 

문국현

 

선진국들은 일자리 나누기를 벌써 두번이상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일자리 나누기를 하지않은 

지구상에 하나남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차트2 : 우리나라의 과로현황)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빼구요 연간 2455시간 일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일많이 한다고 하는 미국이 한 1800시간 

또 일본도 마찬가지이지요 1800시간 좀 안되고
유럽에서 가장 일많이 하는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이 1660시간대 

독일이 프랑스가 1450 정도 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나라에 비해서 

작게는 25%에서 많게는 60%를 일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합의만 일어난다면 

몇백만명의 일자리를 그야말로 1년안에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차트3 : 과로특근반납 - 일자리나누기)

 



 

여기에서 보시면 1600만의 임금 근로자들이 연간 2500시간 가까이 일합니다. 


이것을 2000시간으로 낮추면 이론적으로는 

2000만명X2000 시간이나 1600만명X2500시간 이나 

같기때문에 400만의 일자리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고 다 실시하는데는 몇년 걸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 교육까지 더해지면 결국 우리가 이번 기회에 premium shifting 

 

고부가가치 전문직을 많이 일으키면서 400만의 일자리를 만드는 

확실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손석희 

 

산술적보면 확실한 답이 있는게 있는데 힘들다는 이유가 멀까요? 

 

김태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되서 

대기업 근로자만 이득을 보고 중소기업은 여유가 없다. 

이론적으로 맞는말이지만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소득 보전때문에 안하는거고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측에서 유연한 태도를 가지 않으면 효과는 떨어진다.


문국현

 

그게 사회적 리더십이 필요한거죠.
지도층이 왜 노동조합을 설득을 못합니까? 

 

노동조합결성률이 11%가 채 안되는 나라에서 

왜 노동조합을 설득을 못합니까?


더더구나 연간 과로때문에 국가가 공식발표하는 

산업재해 손실만도 연간 16조원이예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못만들어서 

부가가치 생산성이 선진국에 반도 안된다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되고 

이런 낭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어찌 얼마 안되는 매출액에서 1%도 안되는 데에서 

20%를 절약한들 뭐가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상징성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경제에서 지식경제로 가는 것, 
육체근로자를 지식근로자로 가는 것 

그래서 숙련도과 창의성과 리더십과 주인의식 

이것을 가지고 혁신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태기 

 

그렇게 이론과 방향은 가야하더라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문국현 

 

그래서 노사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구요 


김기현 

 

2월 23일에  노사민정 대타협안을 마련했다.

교대시간 단축과 교대제의 개선에 합의했고 내용들이 다 들어가있다.
하지만 임금이 줄어드는데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문국현 

 

중요한건 거기에 교육이 안들어가 있어요.

 

그냥 특근을 줄인다고 해서 여기(차트3)에 나와있는 

특근 500시간정도를 줄인다고 해서 
저절로 혁신역량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독일같은데는 1000개의 Professional school 

이 직업학교가 300백만 기업을 산업교육을 계속 3년씩 이렇게 해주기때문에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김태기 

 

노동계가 원하는것은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문국현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원하는 건 

시간당 일당 월급은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그럼 특근같은 것은 본인들이 희생할 각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프랑스보다는 정상적인 근무시간도 500시간이 많지만 

다시 특근이 500시간이 많아서 연간 2500시간 하는 거거든요.


이 연간 500시간의 특근을 하면 50%로 프리미엄 까지 붙잖아요.

그것을 양보할 의사가 있다 입니다.


김태기 

 

누가 특근수당을 양보합니까? 

대부분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는 일감을 달라고 한다


문국현

 

아까는 과로하는데가 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 민주노총 사업장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화제를 바꾸시지 말고 노동조합이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학계와 사회와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하면 독일과 같은 직업교육을 줄것이냐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같은 직업을 줘서 특근이 줄어든 부분을 

교육으로 채워줄 것인가 이쪽에 합의를 둬야 합니다.

 

이승철 

 

현실은 근로자의 기본급이 70이라할때 다하면 100에 

시간외 근로수당 까지 하면 150인데 지금 공장가동률이 70%로 떨어져 있다.


이미 초과근로가 줄어 지금 100 받고 있는데 여기서 20% 줄이자고 하면 

150받던 사람이 80받는다 임금이 절반이 된다 
지금같은 불경기에는 해법이 아니다.

 


문국현

 

오히려 경기가 나쁠때 
경기가 좋으면 150% 나 overtime하는 

비인간적이고 살인적인 작업장이 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쁠때 오히려 교육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사람을 뽑아서 

경기가 좋아질때 150%의 특근을 줄게 아니라
정상근무보다 20%특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손석희

 

아무튼 노동시간단축에 대해서는 당장에 해법이 나오지 않더라도 

연구해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문국현

 

제가 여기 컨설팅한 200여개의 기업은 다 노동시간 단축을 했습니다. 
서비스 업이 반이고 중견기업이 반입니다 


김기현 

 

2월23일자 노사민정합의문에 

 

"노사는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교대제개편,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도입 확대, 순환휴직휴업 및 무급안식월년제도입, 

인력재배치, 교육훈련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일자리나누기를 적극실천한다"


라고 해서 정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국현

 

해본사람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때 해본사람 말을 들어보셔야 되고 

그것도 수백개 기업을 해본사람 말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개를 한게 아니라 수백개를 했는데 믿으셔야지요


손석희

 

수백개의 표본이 있다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한 방안이 아닌가 싶구요


문국현

 

선진국의 일류기업처럼 교육체제를 공급해야 되는데 

교육체제를 근로자와 기업이 스스로 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럴때 지금 놀고있는 대학이라든가 

또 대기업과의 연계 대 중소기업 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논객 

 

문대표께서 있었던 유한킴벌리는 4조2교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고 

지난 대선때 일자리 복지를 강조하셨는데요.


문제는 전세계 실물경제가 악화된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문국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효한데요.

 

여기나와 있듯이 (차트 1 : 수출두배가능 - 경쟁력이 문제입니다) 

 



 

 

세계 시장은 우리보다 60배나 큽니다.

그런데 60배가 큰 시장으로 나갈 생각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놓으면은 

독일처럼 일본처럼 또 그리고 우리보다 수출을 반도 못하던 중국이 10년사이에 

우리보다 이렇게 3배가까이 수출하고 있는데 큰 시장으로 나갈수 있는거예요.


 

3. 휴먼빅딜 - 사회적대타협


문국현

 

또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차트 4 : 휴먼빅딜 - 사회적대타협)

 

존경하는 김의원 님 말씀이 맞는부분이 많이 있어요.
신성장산업이 이제 꽤 커질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게 단점이예요.

녹색성장산업이 독일에서 10여년 키웠는데 이제 16만명 정도 됐구요.


4대강 정비사업이나 이런거는 

정말 한시적인 일자리 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2300만의 기존일자리를 현재에 비정규직이 그 반을 넘고 

그리고 저임을 기반으로한 형태를 그대로 두려고 하고 있다는거예요.


실제는 고임금으로 올라가면서 거의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선진국 모델로 

즉 여기(차트4)서 보면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려면 반드시 교육이 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교육을 이나마 잘해서 세계의 강국이 됐듯이 

이런 산업교육을 하기위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같이 엮어서만 간다면 

2500만 정도가 쉽게 형성이 되면서 중소기업도 혁신역량을 요구할때 

육체노동자 뿐만 아니라 제3국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를 필요로 할때 200만 고학력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흔쾌히 갈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방법이 이런 premium shifting 

 

고부가가치와 정규직화 전문화 쪽으로 가고 

교육을 의무화 해가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펌]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