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빌려올것인가, 이자는 어떻게 할것인가, 국민 세금을 더 올릴것인가? 누구한테 더 걷을것인가? 부자한테 더 걷을것인가? 프랑스에서 루이비통 회장이 법인세율을 높이자 벨기에로 전재산들고 망명을 갔다는데 (법인세 높이는것은 나도 동의함) 어느정도는 부자에게 뜯을 수 있더라도 그이상의 세금은 어디서 나는가? 결국 서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현재도 세금이 높아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세금이 들어갈곳은 너무나도 많다.
둘째,정당성의 문제
백번양보해서 만약 짜고 짜내서 반값등록금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었다 치자, 그돈을 모든 대학생들에게 똑같이 지원해 줄것인가? 굳이 지원없어도 별 타격없는 부잣집 자제,나처럼 수업빼고 놀러다니는 학생에게도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을 분별없이 가난한 학생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동등하게 나눠주어야 하는가? 차라리 그 자금으로 장학금을 운영하여 더 가난하고 더 열심히 하는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남는자금은 세상에 더욱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것 아닌가?
김제동은 젊은이들을 듣기 좋은말로 현혹하고 자신의 인기 몰이에 사용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반값등록금을 이루어 낼 것이고 그것이 미칠 부작용은 아는지, 알면서도 인기를 위해 모르는척 하는지, 아니면 멍청해서 진짜 모르는지 알턱없지만 어느쪽이든 사회악인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등록금을 2배가까이 올린시기가 본인이 지지하는 민주당 집권시기인지도 알면서 떠드는지 참 의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내가 말한것도 반값등록금에 대한 얘기였는데 심지어 등록금 전액무상이라니 모르고 나대는거면 부끄러운줄 알고 공부했으면 좋겠고 알면서도 자신의 인기몰이를 위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거라면 저 이빨을 다 부숴버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