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4659 정부가 각종 ‘신기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로 종부세 감면 때문이다. ‘매우 나쁘며 부자가슴에 대못을 박아온’ 종부세를 거의 폐지하고 나니, 문제는 이 줄어든 돈을 어디서 메꾸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터져 나온 것이다. 물론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간 충분히 대책을 세웠다고 공언해 왔으나, 그 대책이란 바로 ‘애견세, 간판세, 온천수세’였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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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지방세 세입은 3천620억원 수준이다. 반면 부산에서 세입이 가장 많은 해운대구의 경우 27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90%를 넘는 강남구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간판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적으로 가난한 해운대구는 더욱 많은 ‘간판세’를 거둬야 한다. 물론 이보다 더욱 열악한 전남 등에서는 더더욱 많은 ‘간판세’, ‘애견세’를 통해 지방재정을 메꾸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경제활동이 빈약한 곳에서는 더욱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되어 지방경제를 붕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경제활동이 풍성한 서울 강남구에서는 ‘간판세’를 걷지 않는 반면, 부산 해운대구나 연제구에서는 ‘간판세’를 왕창 걷게 된다면 경제활동은 어디로 가겠는가?
결국 이 모든 것이 ‘종부세’를 ‘참 나쁜 세금’으로 몰아 붙이면서 결국 사실상 폐지하게 됨에 따라 나온 결과이다. ‘6억이상 부동산’에 걷는 종부세가 나쁜 세금인가? ‘60만원짜리 간판’에 걷는 간판세가 나쁜 세금인가? 아니면 ‘6만원 짜리 육교위 강아지’에 붙는 애견세가 나쁜 세금인가? 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역시 대단한 한나라당과 청와대.
왜 그냥 "대한민국 공기흡입세금" 이런것도 추진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