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현재 국가채무를 작성하는 국제기준은 'OECD 방식'과 'IMF 방식' 두가지입니다.
첫째, OECD 기준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 33.2%로 OECD 평균 96.9%의 대략 1/3 수준입니다.
둘째, 현재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IMF 기준을 따릅니다. IMF 기준으로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약 1000조) 대비39.4%로, G20 국가 평균 국가채무인 80.2%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따르는 지침은 IMF 1986년에 발표한 GFSM 1986입니다. 25년 전에 만들어진 과거 지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IMF는 2001년 변화된 재정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재정통계 지침인 GFSM 2001을 발표하고 각국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의 주체가 국가(정부 부처)에서 일반정부(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확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기금이 국가채무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도 포함됐습니다.
둘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개편됐습니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직접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를 계산하지만, 발생주의는 경제적 행위 시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 지출되는 미래 지출 비용과 정부가 공무원·군인 등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도 국가채무로 계산됩니다.
옥동석(2008), <2007년 말 현재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IMF의 GFSM 2001을 기준으로 한국재정학회 보고서를 따르면, 한국의 정부부채는 688조 원으로, GDP 76.3%입니다. 옥동석 교수가 추계 과정에서 포함한 모든 특별회계·기금·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인정하되, 통화안정증권과 공기업 부채는 성격의 차이를 감안해 제외하면 2007년 기준 정부부채를 약 540조 원, GDP 대비 60%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7년 IMF가 발표한 G20 국가 평균인 GDP 62%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노무현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와 불균형 발전이 심각합니다. 매년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의 60% 이상을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둔 2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문 대학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학에 진학 후 서울로 유학 온 뒤 졸업 후에도 수도권에 일자리를 잡아 눌러 앉는 패턴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때문에 지방에는 젊은이들이 씨가 말라 인재가 부족하고 인구도 줄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지만, 수도권에는 만성적인 주거난과 집값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매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 균형 발전 대책을 추진했으나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 이전, 각종 경제 자유 구역 지정, 행정 복합 도시 및 공기업 이전 등 토건 개발형 지역 균형 발전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비전과 전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정책들이 겉으로 내세운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각종 명목의 아파트단지 개발 사업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부동산 거품을 더욱 부풀리고 전국 각지에 미분양 아파트 단지들을 양산하고, 국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사실 이는 토건 사업보다는 '국공립 대학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권-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각종 수도권 개발 규제를 푸는 등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부동산 문제만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가 채무가 악화되었지만, 국가 채무 문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국가 채무 299조 원이 2011년 이명박 정부 들어 420조 원으로, 무려 120조 원이나 빚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가채무 위기와 공공부채 위기
그나마 국가채무만 보면 상황이 좋아보이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채권은 40조 원이 늘었고, 2008년 말 이후 2010년 9월까지 정부 및 국공채 발행을 모두 합치면 623조 원에서 853조 원으로 230조 원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채권이 아닌 금융기관 차입금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공공 부채는 모두 400조 원 이상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채 증가는 공기업까지 동원한 현 정부의 재정 부양책 남발과 감세 정책의 합작품입니다. 문제는 투입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2008년 이후 공공 부채가 260조 원 늘었고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대신 시장 통화량이 약 40조 원 정도 늘어 합계 약 300조 원이 되는데,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GDP(약 1000조) 대비 300조 원이면, GDP 28%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300조 원을 길거리에 그냥 뿌려도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 경제성장률이 최소 28%는 됐어야 정상이지만, 2009년에 0% 성장을 했고 2010년에 6% 성장을 했습니다. 누적성장률이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 재정 투입분의 1/5를 조금 넘는 수준을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공부채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이명박 정부의 꼼수)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극도로 나빠진 부채 상황을 눈속임하기 위해 통계상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세가지 꼼수를 씁니다. 첫째, 인천공항공사 매각 추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량 공기업 등을 매각해 세외 수입을 늘리는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재정 적자 폭을 줄입니다. 둘째, 민자사업으로 돌려 사실상 할부 구매를 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재정 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수자원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에 떠넘겨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에 떠넘긴 부채는 국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으로 되돌아 오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전력공사'의 자산 부채 현황을 보면,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7년 21조 6000억 원이던 부채가 2009년 28조 9000억 원으로 7조 3000억원이 늘었고 이에 비례해 자산이 늘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 급증에 따라 1조 원에 이르는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거나 공공요금을 올려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까지 8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안정됐던 부채 총액이 2008년에는 17조 9000억 원, 2009년에는 17조 7000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고 2009년 가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영업이익은 늘어났지만, 금융 비용 부담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2005년 이후 부채가 줄어 2007년 15조 800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부채가 급장하기 시작해 2008년 19조 6000억 원, 2009년 30조 원까지 두 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 수도요금 인상이 마찬가지로 불가피합니다.
'철도공사'의 경우 2007년 5조 9000억 원 수준이던 부채가 2009년 8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더욱 심각한 이유
국가채무는 성질별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됩니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국민들이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빚이고,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정부가 자체상환재원을 보유한 채무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성 채무의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지만, 국가채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상은 순부채인 적자성 채무입니다.
1997년 한국의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20.1%였고, 2003년에는 36.2%, 2010년에는 48.6%, 2013년에는 52.1%로 더 커질 예정입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효과도 없는 마구잡이식 국채발행이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법은 '증세'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1.0%,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6.8%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6.7%, 국민부담률 3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국가 채무와 재원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증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식 '세수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 증가율을 낮추고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오직 경제성장률 하나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건 도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고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판에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해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국가부채, 공공부채 등 위의 모든 설명보다 더욱 심각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문헌.
오건호,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선대인, 프리라이더
선대인, 세금혁명
최진기,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
최재천, 최재천의 책갈피
곽정수, 재벌들의 밥그릇
http://yibumsuk.tistory.com/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