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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263103
    작성자 : DasisCore
    추천 : 11
    조회수 : 130
    IP : 118.39.***.139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2/12/02 10:32:10
    http://todayhumor.com/?sisa_263103 모바일
    文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 비법조인 법무장관 임명"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1202102604387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지금까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 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키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 하겠다는 방안도 검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

    검찰 권력 견제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서처 설치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겠다"

    검경 수사권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하고 △검사의 청와대 등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법무부장관을 법조계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돼야 한다"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시키고,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 법무,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겠다"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

    박 후보에게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번 대선은, 한 평생 인권변호사로 현장에서 검사들을 만나오면서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 후보 저 문재인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박근혜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

    DasisCore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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