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각종 범죄에서 전과가 있을 경우 증형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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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631

작성자 : 인간.실격★

추천 : 0

조회수 : 345

IP : 118.36.***.12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5/08 13:13:21

http://todayhumor.com/?law_2631

각종 범죄에서 전과가 있을 경우 증형해야하지 않나요?

http://news1.kr/articles/949342

아주 오래된 광주 도가니 사건 뉴스입니다.

헌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본 사진 마지막 줄을 보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고 나옵니다.

이말인즉슨 전과가 있다는 뜻인데, 전과가 있으면 증형하여 엄벌해야하지 않나요? 원래 전과가 있으면 감형해주는 것인가요?

판례 본문을 보질 못 해서 제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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