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 받아도 좋다. 서민은 안 죽는다. [19]  
86438 | 2007-01-02 
 추천 : 33 / 신고 : 40 | 조회 : 3489  | 스크랩 : 1 
 
대출 못 받아서 서민이 집사기 어려워진다고 거짓말을 하는 언론.... 

한국의 언론은 정말 두뇌가 비었나보다. 

한국의 주택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집값 속에 거품이 많이 낄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고스란이 대출이자에 반영되어... 

대출 받은 서민들 등골만 휘게 할 것이 자명한데.... 

어찌하여... 

한국의 언론은... 

이런 당연한 논리는 내팽겨치고.... 

지금 대출받지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불나방같은 서민들의 심리만 부추기는가? 

이것이 진짜 한국의 언론이 할 도리인가? 

한국의 언론이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한다면... 

언론이 아니라 그냥 광고지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DTI규제... 

말만 어렵게 썼지.... 

영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반드시 변호사 찾아가서.. 

자신이 소득증빙자료와 세금납부실적을 입증하고... 

그것은 부동산 전산망에 등록한 후.., 

철저하게 연소득에서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4배이하 만 대출이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정부를 돕기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히 은행이 자신들의 금융 부실화를 막기위해 정부와 공조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금융질서의 투명화가... 

한국의 언론에는 무슨 큰일날 일인것처럼 보도된다. 

한국의 금융기관과 언론은 아직도 더 정신차려야 한다. 

알량한 금리인상으로 자신들의 후진적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감추려 하지말고... 

이런 소득증빙과 거래투명화만이 그들의 살길이다. 

그래서, 금리인상만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이 바로 투기꾼이다. 





만약, 금리인상으로 버블이 붕괴될 수 만 있다면... 

2007년이 버블붕괴의 원년이 되련만... 

그리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금리인상의 효과를 한번 예상해 보면... 

금리인상이 되자마자 좀 효과가 있는 듯 싶다가..,. 

대선정국이 되면 다시 잠잠해 질 것입니다. 

일단, 떨거지 처럼 막차 탄 사람들은 죽어나가겠지만, 

은행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 

거품 붕괴를 막았고... 

큰손들이 큰 손실보지 않게 예금금리도 슬쩍 인상해 줄겁니다. 

은행에게 큰손들은 최고의 고객일테니까요..,. 

그 다음 일반 국민은... 

거품이 붕괴해버렸다는 언론말을 듣고... 

대선 후에 집사야지 하는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건설경기 좋아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아파트 무지 하게 지어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파트값 폭등하고... 

은행은 다시 대출을 재게하면서...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았을까요? 

바로 은행입니다. 

아엠프때 공적자금 받아서 회생한 다음... 

그 돈을 주택담보대출 확대하면서... 

이자로 수익률 높혀... 

직원들 주5일제 한국에서 가장 빨리 시행했지요.. 

돈이 남는지 요즘은 비정규직 조차 정규직화 하자면서..., 

배부른 소리 해대지요.... 

한국의 은행은 살판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바로 대출금 갚으면서 이자 꼬박꼬박 내는 이제 갖 사회 초임병들일 겁니다. 

이자가 늘어난 만큼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은 많아질 것이고..,., 

그럴수록 돈이 돈을 버는 금융자본의 거대화는 심화될 것이며... 

양극화는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강 건너 불이 될 것입니다. 



양극화.... 

양극화 진짜 심하지요. 

그런데, 이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돈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직업하고... 

그렇지 못한 직업하고 완전 딴세상 만드는 게 양극화 아닐까요? 

수출 3000억--> 대기업 ---> 은행----> 주택담보대출 ---> 건설 ---> 다시 대기업 ----> 다시 은행 ---> 주택담보대출 ---> 건설.... 

이 따위 사이클이 한국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양극화의 주범 아닐까요? 

그게 정권바뀐다고 달라질 리는 만무한 것이고... 

또, 다음 정권이 위 상황을 안다면.... 

정권 잡자마자... 

아만 한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적 도깨비 방망이를 후려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버블 붕괴 되는 것이 진짜 버블붕괴겠지요.. 

정권 재창출을 위하 사전 포석으로... 

잡을 놈은 잡고.... 

죽일 놈 죽이고... 

줄 맞춰 세울 놈 다시 줄 세우고.... 

한국의 정치가 늘 그렇듯.... 

다시 그런 새 판짜기가 시작되어야 .... 

진짜 버블 붕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다음 새로운 정권은 새롭게 한국민들을 조여가면서.... 

경제 지상주의를 부르짓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부르짓고.... 

시장경제 만능론을 부르짓으며.... 

다시 한국을 용광로속으로 집어넣겠지요.. 

그게 원하는 바라면... 





답은 하나 입니다. 

금리인상은 답이 아닙니다. 

오직 강력한 조세 정책만이 답입니다. 

양도세, 종부세 강화 만이 답입니다.  




(다음 아고라 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