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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게시글에

무식이 너무 통통 튀는분이 있어서
반박에 대해서 반박을 해드립니다
almaviva님 이거도 보시고 반박좀 해주세요

 

굵은 글씨는  almaviva님이 작성한 댓글입니다.

반박좀 할게요

한 대통령이 경제를 말아먹는다? 이번 경제는 미국, 뉴욕 금융시장과 그리스가 한국 경제 말아먹은거죠. 그 와중에 한국은 전전긍긍했죠.

-전전긍긍 했다는 말이 문맥에 너무 안맞아서 혹시 고군분투 했다는 말이나 선방했다는 말을 하고싶었는데
잘못 쓰셨는가 싶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전세계의 금융위기로 번지고 그것이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기나긴 세계적 경기침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위기의 초래는 부시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경제세계화 였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손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논리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세금은 감면하였으며. 부동산 열기가 위엄수위까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버블은 팽창하여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였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자리는 값싼 인건비의 중국과 인도 동남아로 이탈되어 실업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복지는 최소화되고 공공기관은 민영화되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세계경제를 호령하던 미국이 이렇게 휘청이자 전세계가 휘청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이 모두 이러한 세계구급 경제위기의 초래에는 실물경제를 넘어선 금융경제의 과포화가 불러온 거품현상과
대책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시장경제논리가 불러온 빈부격차의 확대가 야기한 실패한 미국식 자본주의가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내세운 정책이 뭡니까
대기업이 살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산다였습니다 친기업,대기업 프렌들리 정권임을 내세웠습니다
각종규제 몽땅 풀었습니다. 부자들 세금 줄줄이 감면해줬습니다.
경제의 낙수효과가 일어났습니까? 지니계수 한번이라도 분석해보셨나요? 지난 5년간 굴지의 대기업들은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데
신입사원 채용은 오히려 줄고있습니다. 고삐풀린 대기업들이 단가후려치기로 쥐어짜는 중소기업들의 채용율은 말할것도 없겠지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하는데 젊은이들마저 취업이 안되는판에 50대 이상 퇴직자들이 선택할 길 자영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기업 유통망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했어요. 자영업자들의 70%가 창업후 2년이내에 폐업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대통령 하나가 경제를 말아먹는다? 예 말아먹고도 남지요
님같은 분들 생각짧은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게 자본주의고 민주주의다 경쟁력있는 자들은 승리하고 경쟁에서 패배하면 도태당한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님을 포함해서 대기업과 승부해서 이길수있는 포지션에 있는사람?
님이 이건희 손자이거나 이명박 조카 아닌이상 한없이 불가능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4대강 사업? 솔직히 논란이 많죠. 하지만 아직 완공하여 수로를 따라 배들이 들락날락하는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엔 이르죠. 22조 맨땅에 박았다고요? 오히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돈을 쓴거니 경제력은 올랐죠.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정부차원에서 돈을 지출하는 건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요소로 더 많이 작용을 하는겁니다. 실제로 루즈벨트도 뉴딜정책 했을때 도로공사 등등이 건설업체나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창출을 하나요? 뉴딜 정책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단기적으로나마 용기를 북돋아주는데에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아직 4대강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려면 "22조가 회사나 노동자들에게 돈이 갔다"라고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식하면 솔직히 이 좋은 금요일밤에 기분좋게 들어와서 이런글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게 과연 옳은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국가가 22조라는 예산을 들여 단기적이나마 용기를 복돋아 주는데 의미를 두는 정책을 2000년하고도 1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사용을 하게되면
그건 이미 국가가 아닌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막장사회일 뿐입니다. 국가 예산이라는건 가장 치밀하고도 엄밀한 검증과정을 거쳐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둬들일수 있도록 쓰여져야 하는 국민의 혈세 입니다 무슨 술취한 아버지가 수능망친 아들내미 용돈 쥐어주듯
쓰이는 돈이 아니라는겁니다..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70년대의 건설,중공업 경제의 프레임을 벗어나 소프트웨어,컨텐츠,첨단 IT의 미래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로 변화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있습니다 효율적인 물류효과를 기대하며 4대강을 사업을
벌인다? 개가 웃을 소리죠..4대강사업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님이 말한대로 단기적인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효과가 반짝 증가했을뿐
4대강 끝나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토대로 실업대책을 세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도 모자랄판에
멀쩡한 강을 파헤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현대판 뉴딜정책? 이보세요 뉴딜정책 벌써 10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에요..삼성이 삽질해서 세계 1류 기업이 됐습니까? 그래서 님은 4대강 건설 현장가서 삽질하고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나 MB님 은혜로 4대강에서 삽질하는 남자다
이렇게 자랑이라도 하실겁니까?

G20 경제 파급 효과? 그건 단기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주최한거 자체가 대단한거 아닌가요? 이런건 당연히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 하는거지 단기순익을 내다보고 하는건 아닐텐데?

-국가 이미지라는건 어디서 G20 행사 개최했네 아니네 그런걸로 기억되고 만들어 지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님은 우리나라 이전에
G20개최한 나라가 어딘지 알기는 하시나요? G20이라는 행사가 다음에는 어디서 열리는지 알기나 하시나요? 본인 조차도 별로
관심없는 G20따위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상승시켰다고요? 지나가는 외국인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G20 한국에서 개최한 사실 알고있는지
국가 브랜드를 만들고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건 세계적으로 한류문화를 널리 알리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예술인들 연예인들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MADE IN KOREA 제품을 만들어내기위해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기술자들이 만드는겁니다. 당장 머리속에 아무 나라나 떠올려보세요 그나라가 어떤 행사를 개최했는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음악,영화,음식,패션 같은 문화적 컨텐츠들이 떠오릅니까?
이명박 대통령 되고나서 G20이나 국격상승이니 하는 소리에 님처럼 현혹되는 사람이 정말 있긴하군요. 문화,예술인 지원예산 과학,기술자 양성 지원예산 각종 정말 "국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쓰이는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거 알고나 이런 소리 하시는지.

747공략/물가 잡는거? 공약 틀렸죠. 이걸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이 바보 아닌가? 경제 예측은 어떠한 경제학자라도 틀리기 마련이고 변동성 있는 이마당에 저런걸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도 잘못이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들이 그만큼 자신있다라고 말한걸 그대로 믿은게 잘못이죠. 저런 공략 내세울때 경제에 어느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렵다는걸 알텐데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지 모를일입니다. 경제에 어느정도 식견이 있는사람이면 당연히 어렵다는걸 알죠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거 압니다
그래서 안뽑았습니다 그런데 순진하고 자기 생업에만 종사하면서 대통령님이 열심히 해서 경제성장 시켜주기만 바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국민들한테 거짓말치고 가짜 희망심어주고 대통령된 아주 나쁜 인간이라는걸 님 스스로가 인정하는겁니다.
최소한 한마디 사과라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 되기위해 물불 안가리다보니 달성할수 있을리가 없는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다.
스스로의 권력 쟁취를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치고 대통령이 되자 입 싹 닦는 인간..국민이 바보인게 맞는데
그 바보같은 국민들을 등쳐먹은 썩어빠진 인간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해야하는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때 노무현, 김대중 정권때 세계적으로 경제 호황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딱히 어떤 큰 불황이 있었나요?

-97년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에만 불어닥친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거의 전체를 집어삼킨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경우는 그때 개박살난 경제가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있구요.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극복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성공적인 위기 극복 사례입니다. 세계적인 호황기도 아니었고 오히려 7,80년대의 제조업 건설업 위주의 경제성장 프레임에서
3차 산업 정보산업 문화산업으로 경제의 프레임이 이동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자칫하면 수렁에 빠져버릴수도 있는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김영삼때 정보화 정책 시작하여 김대중때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되고 지금 현재 우리는 삼성의 핸드폰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한국산 온라인게임이 아시아 시장을 지배하고 IT와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게 김영삼 정부 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온 미래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맷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과기부 정통부 폐지하고
경제를 70년대 삽질경제의 프레임으로 구속시키고 있죠.

이명박?
거의 20년마다 한번씩 터지는 crisis 수준으로 미국에서 한번 빵 유럽/특히 그리스에서 한번 빵 터졌구요.
이정도 버텨낸거. 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건희 특별사면해서 올림픽 개최에도 적극적 나서 성사시키고.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불러왔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뭐 이명박 잘못도 아니고
미국경제와 얽혀있지않는 국가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명박이 욕먹는건 위기관리 능력과 미국의 실패로부터 도저히
배우지를 못하는 무능함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서술했든 미국경제의 실패는 곧 신자유주의 경제의 실패이며 시장경제논리에 정부의 통제가
실종된 방임주의식 자본주의가 불러온 최악의 결과 입니다. 여기서 얻어야할 교훈은 국가는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최소한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중산층이 붕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산업과
일자리 개발에 투자해야한다 입니다. 이명박은 어떻게 했죠? 아랑곳 않고 대기업 규제 풀고 삽질경제로 예산낭비 복지예산 줄 삭감
공기업 민영화 인천공항 매각등 국가해체작업 이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을만큼 미래비전에 대해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도 버텨낸게 흔하지 않다구요? 이정도 말아먹은게 흔치 않은겁니다.

이명박 정권때 세계적인 포럼을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주최했는데 왜 그런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지 조금 의아하네요.
이정도 버틴게 설마 참여정부나 김대중의 업적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건 아니겠죠?

-세계적인 포럼과 경제효과가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가 궁금하구요
이정도 버틴게 참여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낸 성과임은 위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만약 1997년부터 이명박같은 인간들이 대통령 해먹고 4대강 산업한답시고 전국토를 삽으로 헤집고 무슨 포럼개최하고 올림픽 유치했으니
우리 국격 올라갔네 타령이나 하면서 미래산업에 대해 투자않고 꾸준히 삽질이나 하고있었으면
님이 이렇게 편하게 인터넷으로 오유하면서 글올리고 있는 시간대신 삽을 손에쥐고 내일은 어느현장에서 얼마나 구를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반박은 언제든 환영합니다.